<23-7-15 주제넘은 한동훈의 이민정책과 역사왜곡 그리고 똑똑한 바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민문제를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이민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고려사항이 필하다. 노동 교육 경제 등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런 고려사항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의 주제를 넘고 마치 국가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민정책을 서슴없이 내던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그는 벌써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을 던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이민이 많이 들어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설곳은 정말없어진다. 저임금노동자들 뿐만 아니다. 조금만 지나면 숙련노동자들의 설곳도 없어질 것이다. 당연히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내수시장은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경제상황이 바뀐다. 지금처럼 수출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전세계 경제는 진영 혹은 지역으로 나뉘어지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부자들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상당수 대중들은 겨우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시장 확대는 불가능하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내수시장이 확대된다. 

 

자본가들은 수출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이들에 대한 비용지출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런 예를 유럽 각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 기조의 수출과 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당연한 정책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탐욕스런 한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대중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동훈은 인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집권직후 부터 한동훈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에서 이민을 대량으로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그 당시 필자는 주저없이 한동훈을 ‘인민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은 한동훈이 자신의 이민청 구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을 들먹였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농지개혁을 이승만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기업이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우선 농지개혁은 이승만이 아니라 조봉암의 치적이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이다. 조봉암이 아니었다면 농지개혁은 성공은 고사하고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기업 발전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승만이 아니라 박정희 때부서 시작된 것이다. 

 

한동훈은 이승만을 박정희와 노무현을 뛰어 넘는다고 했다. 여기에서 왜 갑자기 노무현이 나오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승만은 박정희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왜 갑자기 이승만을 앞세우는 것일까? 그 저의도 의심스럽다. 4.19 혁명으로 쫓겨나간 이승만을 부활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의 친미 친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수정권의 지배적인 세력인 대구 경북지역의 배제를 위한 노림수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두가지 모두다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한동훈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조차 서슴치 않는 위험한 인간이다. 한동훈이 대다수 인민대중의 이익을 반대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민확대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인민대중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위험한 뱀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은 한국 대중의 이익을 배반하고 있다. 한동훈이 이민정책을 성공시키면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은 이민확대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완전한 착각이다. 대중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희생양이 필요하다. 자본들은 희생양을 찾을 것이고 한동훈은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똑똑한 바보들이 세상에 넘친다. 

 

https://v.daum.net/v/20230715113302252

'박정희·노무현 능가'…한동훈이 꼽은 역대 대통령 최고 정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