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17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 같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유례없는 폭우로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오늘 내일도 폭우가 내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라가 난리를 당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우크라이나가서 엄한 짓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을 여유작작하게 어린이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다. 김건희는 호화 쇼핑으로 외국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런 짓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난리속에서도 조선 중앙 동아는 가치 외교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는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같은 내용의 논설을 올렸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사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과 중추국가의 책임 

 

조선일보[사설] 우크라이나 자유 지키는 국제 연대에 우리도 힘 보태야 

 

[사설]尹 우크라 전격 방문… ‘과감한 외교 행보’ 후속 관리가 중요 

 

이런 일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뭔지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 것 같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동을 해야하고 언론은 언론다운 짓을 해야 한다.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보수는 보수다워야 하고 진보는 진보다워야 한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할때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국내외 경제가 모두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외교역 여건이 악화되었다. 대통령은 이런 악화된 교역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원래 친미주의자다. 미국이 패권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일변도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미중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치 구도가 바뀌고 있다. 아무리 친미라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갑자기 스웨덴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문제로 뉴스를 탄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에르도안이 러시아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 필자는 에르도안이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거나 EU 가입과 같은 언질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내용은 러시아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이 IMF를 통해 130억불을 튀르키예에 차관을 제공하고 F-16을 판매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다가 F-16 판매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곤란다하고 하자,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가입 문제도 슬그머니 테일블에서 내려버리고 말았다. 

 

한국은 바로 에르도안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인도의 모디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당장 국가경제가 망하는 판에 무슨 가치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카터가 망할때도 인권이라고 하면서 똑 같은 소리를 했고, 이란 대사관 점령 사건으로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내경제도 엉망이다. 국제교역여건이 나빠지면 앞으로 교역여건을 고려해서 국가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방향을 정해져 있다. 당연히 우리는 첨단 과학 기술위주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우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이유라면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미국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당연한 방향과 정반대로 나간다. 법무부 장관이란 한동훈이 외국에서 숙련노동자 3만명을 들여와 경쟁력을 높인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강등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의 미래는 이민노동자들에 있지 않다. 겨우 인건비 따먹는 산업으로 경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이 한국의 기득권과 기업가들에게서 나온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정권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소위 보수언론은 알아서 윤비어천가 부르기에 바쁘다. 언론은 사이비 기회주의자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런 점에서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스스로 언론이 무엇이고 언론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을 상실했다. 그저 하루 하루 월급받는 처지로 전락했을 뿐이다. 사명감을 잃어 버린 언론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정말 심각한 것은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식물정당이다. 단한가지 이재명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작게는 민주당을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윤석열이 나라를 절단내는데도 아무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문제를 지적하면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다. 정치인은 부정부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면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과 진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물러나곤 했다. 이재명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적게는 민주당을 파괴하고 크게는 나라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동참하지는 않았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만 물러나면 야당은 다시 재건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일부 몇몇이 그런 소리를 하지만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악질적인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런 상태를 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보다 더 나쁜자는 이재명이다. 윤석열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야당이 조금만 견제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는 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견제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민주당이다. 그러니 어찌 이재명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이 죽지 않으면 민주당이 죽는다. 

 

소위 지식인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나서서 잘못을 질타하지 않는다. 불과 얼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가만 보니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권력과 기득권에 매수를 당한 것 같다. 독립적인 생각과 주의 주장을 하는 지식인은 눈을 씻어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제도권에 속한 지식인들이 그러하다. 제도권의 지식인들 그리고 진영에 속한 지식인들은 권력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순하게 길들려진 강아지가 되고 말았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한국은 건국이래 한번도 주인으로의 삶을 산적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시키는데로 정치하고 누가 요구하는데로 쓰고  하라는데로 가르치다 보니 자기가 뭐하는 존재인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