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4 현재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소감

그동안 한국정치문제에 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다. 국제정치적인 상황이 워낙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의 한국정치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국내정치의 혼맥상 덕분에 윤석열은 국가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두 엉망진창이다. 여당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한국의 정당정치는 완전하게 무력화되었다. 여당은 윤석열에게 포획되어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이 존재하는지도 잘모르겠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에서 그 어떤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야당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모두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도 없어진 것같다. 아예 사라지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은 심각하다. 이재명과 문재인 그리고 조국에 포획되어 공적 정당이 아니라 사당으로 전락했다. 

 

정당은 개인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집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집권하는지도 중요하다. 과정과 절차 그리고 내용도 없이 집권만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이재명은 여러가지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야당 정치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까지 이재명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사람의 성과운운하기 전에 그 정도로 인간적 결함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민주당 대표까지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김은경 같은 사람을 혁신위원장이라고 내세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가만히 보면 이재명이나 김은경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는 용납하기 어려운 인간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혁신적이고 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민주당 초선의원은 마치 7선의원처럼 썩어 빠진 것인가? 대개 초선의원은 당의 개혁세력이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개혁적인 세력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 같다. 

 

거의 모두 문재인 정권때 인선이 된 사람들이다. 그말은 문재인이 그런 형의 인간을 뽑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과 이재명은 같은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과 서민정치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간판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완전하게 영남세력들에게 포획되었다. 호남은 그런 영남 사이비 개혁세력에게 식민지가 된 것이다. 호남의 일부 정치세력들은 영남 사이비 개혁세력에게 부역을 하고 이권을 받아 먹으면서 호남 전체를 팔아먹었다. 호남의 대중들은 그런 매판적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 혹시 자신들에게도 뭔가 떨어질 것이 없을까 기대하면서 말이다. 

 

김은경의 현신위가 해체하면서 난데없이 호남 올드보이의 퇴진을 언급했다. 참 묘한 시점에 묘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호남 올드보이들 중에서도 형편없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은 호남의 초선들이 더 형편없는 것 같다. 기본적인 인격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물론 박지원 같은 사람은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지원이야 말로 호남의 개혁적 성향을 모두 팔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호남에 중진급 정치인이 여럿있다. 정상적이었다면 이들이 민주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배척당했다. 

 

노무현 이후 박지원을 제외한 호남의 중진급 의원들이 배척되고 배제된 것은 영남의 사이비 개혁세력들이 호남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인 것이다. 호남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 정치인으로 등용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영남 사이기 개혁세력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그런 조건을 위해서 전국민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은 박지원을 포함하여 호남의 올드보이를 다음 총선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게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호남사람들의 문제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중요한 정치인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호남 올드보이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이 자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조성 작업이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노릇을 했던 박지원을 싸잡아서 호남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견제하려 한것이다. 

 

호남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견제하는 것은 이재명이나 문재인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후 영남 사이비 개혁세력의 운명은 끝났고 이재명은 그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호남의 한계를 느낀다. 이재명을 버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가망이 없다. 민주정당이 어떻게 범죄자 하나 지키려고 총출동해서 정당기능을 스스로 상실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인간적 인격적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제 호남에 너무 의존하는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호남이 우선 영남 사이비 개혁세력의 영향권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개혁정당이 호남에만 기대고 있어야 하겠는가? 지역적 한계도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말만 전국정당이지 여전히 호남 지역정당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이유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선과 거짓으로 무장된 개혁정당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최근의 잼버리 사태도 개혁의 중심이 되기 보다는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받아 먹으려는 호남 정치권과 그런 호남을 매수하려했던 윤석열 정권의 결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잼버리 사태는 한국정치의 모순이 모두 총체적으로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정치는 퇴행하고 있다. 그 퇴행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여전히 문재인이 그 뒤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기둥과 대들보가 썩은 집은 아예 헐어내고 새로 지어야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차라리 망해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공간이라도 생긴다.  

 

답답해서 횡설수설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