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5 해병대 박정훈 전수사단장 문제,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자들은 뒤에 숨어 있다.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두고 소란스럽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군이 과거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취한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사건의 책임을 따지자면 당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현장지휘관에게 있다. 만일 중대가 동원되었다면 중대장이, 대대가 동원되었다면 대대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현장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담당 참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채상병 사건은 대대가 동원되었으므로 법적인 최종책임은 대대장이 져야 한다. 그리고 부대 운영에 대한 참모들의 조언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대 인사장교와 대대 작전장교가 참모책임을 져야 한다. 참모들도 제대로 조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여단장과 사단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여단장과 사단장도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덕적 책임이다. 주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향후 군에서 진출이나 보직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박정훈  전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수사단장이 유족에게 사단장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사실을 통보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유족에서 설명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수사단장의 독단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물론 사단장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수사단장의 독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지휘권자의 승인과 허락을 득해야 한다. 

 

수사단장은 사단장에 대한 수사승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나중에 누가 사단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석열의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런 문제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군대는 완전하게 무력화된다. 현재 군대의 중간계층 지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교권만 붕괴된 것이 아니라 지휘권도 붕괴되고 있다.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새우는 것은 어렵다.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군어린이집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이렇게 사건이 확대된 것은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은 정상적인 사건처리 지침을 하달하지 못했다. 당연히 사단장에 대한 수사여부는 신중하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수사단장이 사단장의 거짓말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런 일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의 책임에 대한 추궁을 회피하는 경우는 항상있다. 문제는 그것이 범죄로 몰아서 사단장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 져야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사단장 수사대상 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군의 지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장관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관리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히 법무관리관은 장관에게 조언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은 장관의 참모로서 합당한 조언과 책무를 하지 못했다. 해병대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국방장관, 해병대사령관, 법무관리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들 세사람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결국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게 되면서 이런 소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행동은 다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평생 군에 있었으면 군의 특수성과 가치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소란을 일으켰다. 군에서 이런 종류의 정치적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금기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군의 지휘관들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지휘관들이 위축되면 유사시 아무것도 못한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쏠까요 말까요 하고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게 된다. 어떤 군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군의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로 이첩한다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휘권 보장없이는 강한 군대가 있을 수 없다. 강한군대는 무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는 유능하고 강력한 지휘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군의 지휘권이 추락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군의 지휘권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군의 지휘권이 추락한 것은 정치권의 개입도 있지만 군내부의 철학부재도 적지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대별 지휘관에게 인사에 대한 권한을 회수하여 중앙집권화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군 스스로 전투조직이 아닌 행정조직화 한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의 결정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 미워도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건을 이렇게 만든 박정훈 수사단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두번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국방장관, 해병대사령관, 법무관리관이다. 이들은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수사단장을 통제하지 못하여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음 물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지휘부담을 가중시켰고 군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국방부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강력하게 처리하여 군내부에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중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런 일이 군에서 재발되면 군은 급속하게 정치화된다. 정치화된 군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국방장관, 해병대사령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국방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무능력 때문이다. 국방장관은 법무관리관을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건처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