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23년 1월 31일 한국정치학회가 윤석열 정부에게 연방제 통일방안을 새로운 통일정책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정치학회의 안을 수용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회가 연방제 통일방안을 한국의 통일방안으로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상 정권이 발표했다. 통일을 총 3단계로 설정했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3단계 통일 국가 완성 단계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관련 수치들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3년 1월 무역수지는 126억 달러 적자다.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부정적이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2.9%에 한국은 1.7% 성장을 예상한다. 쇼킹한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0.1% 높은 1.8%이다. 중국은 5.2% 성장하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한다. 단순한 수치만 보아도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중국 수출부진으로 경제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은 후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근거는 중국경제가 올해 5.2% 성장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경제성장 혜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호기롭게 중국을 적..

조국에 대한 1심 판결이 근 3년만에 내려졌다. 아무리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라고 하지만 사법부는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끈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당적 경향성을 지닌 판사가 재판을 차일 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렇게 판결이 늦어졌다.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판사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탄핵당해야 한다.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한가하게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써오다가 국내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때문이었다. 조국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남북관계가 발전해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보복 문제가 한참..

바이든의 비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내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비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가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필자가 미국 국가 운영원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에 대해 강도높은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FBI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개인 사무실을 이렇게 수색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저를 수색하고 수사를 하는 격이다. 이론적으로는 FBI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FB..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출구를 막아버리고 있다. 대외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수치로 드러난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경제를 부패로 거덜냈다면, 윤석열 정권은 대외정책 실패로 한국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스스로 묶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동전의 양면이다. 누구의 실책이 더 큰가를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정권의 실책이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한국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 곧바로 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의 대결이라는 주장이 오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미국이 민주주의 대 권위의의 대결이라는 주장은 오류를 넘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과연 미국은 민주주의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전제주의인가? 먼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치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고의 정점을 지났다. 아무리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지원해도 우크라이나 군이 이길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말이다. 이런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

이번 글은 중령급 이상으로 한국 합참이상에 근무하는 고급장교들을 위해 작성했다. 러시아군이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차계획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차계획은 art(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능력이 중요하다. 결국 전장을 지배하는 것도 창의성이다. 전쟁은 두가지 인간을 요구한다. 계획대로 실천해 낼 수 있는 강인한 인간형,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이다. 대부분 군인은 강인한 인간형에 머물고 만다. 가장 많이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유연한 인간이 필요하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장의 원칙을 바꿀 수 있는 인간형을 천재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

직업군인이 전쟁을 관찰하는 기준은 군사교리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어떻게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관점이다.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때는 장차계획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정규전에서 장차작전은 공군의 타격을 위한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4일후의 작전전개과정을 예측하지만 돈바스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장차작전은 시간적 관점보다 상황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 현행작전 평가는 현재 진행중인 돈바스 지역의 전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작전 평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돈바스 전쟁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한다. 현행작전 평가의 수준은 군단급 및 작전사급 이상 부대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주 개략적인 수준을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