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푸틴이 2월 21일 연방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중 주목할만한 내용을 발췌, 언론에서 다룬 내용을 제외한 부분중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나토는 우리나라 국경 근처에 군대기지와 비밀 생물학 실험실을 배치했다. 그들은 뻔뻔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하여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를 파괴했다. 나토를 우리 국경으로 확장,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지역 영역을 만들었다. 중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무기분야의 기본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그들은 키에프 정권을 지원하고 무장시키는데 1,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OECD에 따르면 G7 국가는 세계 최빈국을 돕기 위해 2020-..

윤석열이 취임하자 마자 큰소리로 외쳤던 말이 자유였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의 자유가 무엇인지 서서히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누리고 상대방이 누리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는 필연적으로 서로 그 영역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개인간에는 갈등과 싸움이, 사회에서는 투쟁이, 국가간에는 전쟁이 발생한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만일 그 누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유는 다양한 차원과 층위에서 해석..

벌써 3번 째의 대북송금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먼저 필자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문제도 저렇게 다루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여러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재명의 방북과 대북송금 문제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별의미가 없다. 이미 대북송금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대북송금 문제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끌고간 핵심 인물의 하나가 문재인이고, 결국 문제인도 자신이 만든 덧에 빠지고 말았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거액의 달러 뭉치를 북한에..

한겨레 논설위원 박민희의 ‘우크라 전쟁 1년, 한국전쟁 70년… ‘21세기 애치슨 라인’은 [아침햇발]’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80277.html?_fr=fb&mibextid=Zxz2cZ#ace04ou)을 보면서 마음이 착찹해졌다. 최민희의 글을 보면서 한국 진보언론이 마침내 갈데까지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면 소위 중도좌파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리버럴들이 타락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사회민주당은 리버럴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녹색당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런 리버럴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에게 포섭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리버벌들의 특징은 자국의..

2월 18일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했다.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한 것은 과거의 경우와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시험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탄도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한 실제 발사시험이었다는 말이다. 18일의 화성15호는 이제까지의 경우와 달리 시험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띠고 있다. 화성15호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한 미사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 안정성이 증명된 바 있다. 북한이 이렇게 안정된 성능을 가진 화성15호를 발사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하겠다.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행동패턴이 달라진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행동은 과..

메타지식구조란 말은 필자의 생각을 개념화시키기위해 만든 용어다. 지식 활동을 구성하는 메타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권력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부모자식 관계, 부부 관계에도 권력관계는 작동한다. 서로 평등하다고 해서 권력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평등도 일종의 권력관계이다. 무엇보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일이란 없기 때문에 평등이란 상태도 이쪽 저쪽으로 변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변화하는 세계정세속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할까하는 생각을 꽤 오래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지식인보다 지식인들이 담고 있는 지식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있지 않..

유럽 제국주의를 다루는 외교사의 한페이지를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이전까지 유럽의 외교사를 다루는데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는 매우 중요한 인식의 틀이었다. 한국의 세계사 교육도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의 유럽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의 세계사 인식에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들어온 것은 무엇보다 제국주의 일본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세계사 교육에서 범슬라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와 같은 관찰틀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역사교육에서 외교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의 시작은 외교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법대로 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야당대표라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은 이재명이 증거인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과 같이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의원수가 많아도 제1야당으로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