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현시점에서 볼때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시리아라고 하겠다. 시리아는 근 10년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내전의 배경은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내전이라고 하지만, 아사드의 정부군에 대항하고 있는 반군이 IS와 알카에다라는 것이 문제다. 미국은 시리아 아사드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IS와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나섰던 것은 사우디를 위시한 산유국들이 시리아를 관통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에 에너지를 수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우다, 카타르 등의 국가들이 미국에게 전비를 제공하여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시리아에 군대를 보낸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 시..

윤석열 정권이 연내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에 순회 의장국인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세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건데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은 매우 비중있는 뉴스임에 틀림없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나 일본이 왜 시점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하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위기상황 회피가 목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3년 들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기하급수..

3월 13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23일 오늘 종료되고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과거와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작년도에도 북한은 연합연습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때 한미의 연합연습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올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대응을 했다. 올해 북한의 반발은 작년과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올해 실시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사실 방패가 아니라 ‘창’이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연합연습은 형식적으로나마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1부 방어, 제2부 반격의 단계로 나누어 구분했다. 그런 이유로 한미연합..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트럼프가 미국 뉴욕 맨하튼 검사장 엘빈 브레그가 소로스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밝혔다. 맨하튼 검사장 엘빈 브레그가 소로스로부터 돈을 받고 트럼프를 기소한다는 말이다. 소로스의 돈을 받고 트럼프를 기소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트럼프의 대선 경쟁자인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의 트럼프 기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위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안다. 맨해튼 검사장은 소로스에게 돈을 받은 검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드산티스의 이런 입장을 보면 트럼프의 말대로 맨하튼 검사장이 소로스로부터 뇌물을 ..

조지 소로스가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러시아 제국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조지 소로스는 미국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에 대해 직접 개입해 왔다. 2020년 1월 23일에는 트럼프를 병적인 나르시스트이자 포퓰리스트이며 국수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포퓰리즘과 국수주의에 대항하는 교육운동’에 10억달러를 기부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된 것도 소로스의 영향력에 적지 않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3월 19일 이번 화요일 3월 21일에 미국 검찰에 의해 체포될 것이라고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인 Truth Social에서 주장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맨하턴 검사장이 소로스의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벌리라고 요구..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핀란드의 나토가입을 비준하기로 했다고 한다. 튀르키예는 5월 중에 헝가리는 3월 27일에 의회에서 비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스웨덴은 이번 비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왜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공동 보조를 맞추는가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왜 핀란드는 비준하면서 스웨덴은 비준에서 제외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견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가 나토로 가입하는 현상만으로 보면 미국과 나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같지만 조금만 뒤집어 보면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첫번째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보조를 맞춘 점은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친러시아적 태도를 취해다는 점을 ..

국제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뉴스가 보도된다. 대부분 미국의 안보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은 한국에게도 좋지 않다. 한국은 아직 포스트 미국패권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대로 바뀌지 않는다. 내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 하루이틀 사이에 보도되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은 숨막히는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패권과 영향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사건들을 중동, 남미, 그리고 북한 그리고 흑해에서의 미국 무인기 추락 사건 순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다. 최근 이란 국영방송 IRNA는 3월 11일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수입한..

정치가 경제를 견인할 수도 있고 경제가 정치를 견인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경제가 정치를 이긴다. 3월 15일 정부는 300조원을 들여서 2042년까지 용인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삼성과 하이닉스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칩4동맹요구로 인한 중국시장의 상실, IRA 법안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기술의 유출과 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이후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용인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것은 칩4동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