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4 윤석열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기한 배경, 흔들리는 망설임>

윤석열 정권이 연내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에 순회 의장국인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세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건데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은 매우 비중있는 뉴스임에 틀림없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나 일본이 왜 시점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하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위기상황 회피가 목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3년 들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3년 1월 - 3월 20일까지 무역적자가 241억불이다. 작년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이 3월 20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 무역적자가 얼마나 될지 기약할 수 도 없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해 후반기에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제2의 IMF 사태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잘못이 8할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탈단극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혼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 체제로 역행하는 반동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조차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혼자서 미국이 버린 신자유주의를 들고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치가 경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한국의 정치는 기업이 해외에서 교역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야 한다. 한국기업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가리지 않고 교역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기업의 대외교역활동을 방해만 한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무역적자의 기하급수적 확대다.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역적자의 확대로 인한 경제위기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들은 오히려 이문제를 덮고 있다. 최근 윤석열의 친일과 관련된 논의는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를 감춰버리는 위장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친일 반대 운동은 가장 심각한 위기방조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한다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친일반대보다 윤석열의 대외정책 실책으로 인한 교역환경 악화와 그로인한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윤석열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시한 것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동안 중국을 적국으로 돌리는데 그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이 난데없이 갑자기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나토에 대표부까지 설치한 윤석열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지금와서 중국과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세상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중국은 왜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을까? 당연히 교역확대와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라고 요구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후반기 들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 윤석열은 정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한국이 제2의 IMF 사태에 봉착하기를 기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미국과 관계 청산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지금 같아서는 한국이 파키스탄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고 한국 경제가 붕괴하면 윤석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방가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실패는 죄다. 그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인민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