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9 윤석열 정권의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설과 그 이면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과 관련한 소식들이 예사롭지 않다. 크게 보아 세가지다. 

첫째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경질에 관한 소식

둘째는 윤석열의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의지

셋째는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하면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세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같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짐작이다. 윤석열 정권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는 것이다. 

 

첫째 김성한의 경질에 관한 이야기다. 김성한 경질이 의전문제때문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통상 의전은 안보실보다는 외교부에서 주관한다. 외교부에는 의전국이 있다. 외교에는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성한의 경질이 의전문제라고 한다.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전때문이라면 안보실장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 경질되어야 할 문제다.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의 내용과 방향을 정한다. 회담자료 정리도 외교부가 한다. 안보실을 그런 일을 전담할 인원과 조직이 부족하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이 외교부의 업무를 침해했다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둔 박진장관도 경질대상이다. 

 

김성한을 경질시킨다고 하는 이유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이유때문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현정권의 주도세력간에 입장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윤석열의 외교 경제라인들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보 및 경제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외교역 상황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경제라인이 뭔가 크게 착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한국의 재벌들일 것이다. 재벌들과 기업들은 윤석열 정권이 외교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윤석열에게 정권의 외교 안보정책의 변경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김성한에 대한 경질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겠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근거없는 루머라고 했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기의 이런 입장은 아마도 한국의 실물경제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중심의 안보 경제정책라인들의 반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정상회담 실패도 김성한 경질의 중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정상회담이후 매우 곤경에 처해 있다. 일본과 정상회담 후과가 이렇게 나쁠줄은 미리 생각도 못했던 모양이다. 그런 실패를 초래한 것이 김성한이다. 윤석열이 김성한 교체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일본정상회담이후의 정치적 역풍을 잠재울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윤석열의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당연히 이것은 한국 경제계의 요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밝힌바 있다. 중국은 경제따로 정치따로인 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경제는 정치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다. 중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중국하고 장사안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과 장사안하고 배겨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국 경제계의 요구라고 할 것이며, 이 시점에 김성한의 경질이 보도되는 것도 중국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을 적이라고 공표한 김성한을 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는 없는 법 아닌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한중일 정상회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질해야하는 사람은 김성한 뿐만 아니라 최상목 경제수석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다. 그들이 그 자리에 두고 무슨 한중일 경제협력이 가능하겠는가? 

 

셋째, 윤석열이 뜬금없이 북한에게 1원도 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군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든지 한미가 공동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왜 북한에게 1원도 줄수 없다는 발언을 했을까? 이것은 미국에 대한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배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한국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교역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대외정책 방향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올해초와 같은 무역적자가 계속된다면 오래 후반기에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윤석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제2의 IMF 이상가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같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