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아침에 페북에서 인남식 교수의 포스트를 보고서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그는 이란과 사우디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에게 한방 먹였으나 중국이 중동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겨도 이긴게 아니라 오히려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아래는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다. “중국은 중동에서 거둔 외교 성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중국이 역외 균형자로 중동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시리아, 예멘, 리비아 내전과, 이란 핵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IS 등 테러리즘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팔 걷어붙이고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중국에 있을까? 어설프게 발을 디뎠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중동에 적극 개입하다가 초강대국 미국..

23년 들어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뉴스는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2개월이내에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란과 사우디가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정상화는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힘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대 사건인 것이다. 이제까지 중동은 19세기 이후 유럽 제국주의의 각축장이었다. 오스만투르크가 약화되면서 범 이슬람권은 갈가리 찢겨저 유럽제국주의의 제물이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이럭 저럭 국가로 독립을 했지만 중동권 국가들은 서로 반목을 하게 되었고, 미국은 중동 국가들의 반목과 질시를 이용해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했다. 중동 국가들이 반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였..

정치란 경중완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중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급하고 덜 급한지 판단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이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뀐다.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예전에 시급했던 것이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늘 뉴스에 매우 중요한 뉴스 두가지를 보았다. 하나는 유럽이 3월 14일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유사한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23년 1월 경상수지가 사상최대적자인 -42.5억불에 달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직감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당장 경상수..

22년 9월말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지하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1,2 4개의 관중에서 3개가 폭파되었다. 노드스트림 폭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부터 바이든 현대통령까지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드스트림에 불편한 기색을 수차례에 걸쳐 내비쳤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유럽은 말로만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이 연합해서 노드스트림2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던 노드스트림2 파괴사건에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3년 2월 8일 퓰리처 상에 빛나는 탐사전문 보도 기자인 세이무어 허쉬 전NYT 기자가 미국 정부가 직접개입했으며 그 결정과정에 바이든 미대통령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8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일간 협상이 타결되는 모양이다. 야권에서는 3월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집회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의 일본과의 협상과정을 보면서 김대중의 경우가 떠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김대중이나 윤석열 모두 일본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김대중이 윤석열보다 훨씬 친일적인 정책을 했는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을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김대중의 대일화해 시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윤석열의 대일화해시도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못마땅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김대중의 대일정책과 윤석열의 대일정책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 ..

미국이 반도체 업체에 준다는 보조금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뺏아가기 위한 미끼라는 것이 드러났다. 반도체 기업에 제공한다는 금액은 390억 달러(51조 7000억) 규모다. 아마 그돈도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등이 나눠먹고 나면 각각의 기업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보조금은 잘나갈때 1-2분기 순이익에 불과하다. 그 돈을 받으려고 그동안 쌓아 놓은 기술을 모두 미국에 넘겨 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반도체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 한국은 반도체 없으면 앙코없는 호빵이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위협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다. 현시점에 한국의 가장 심각하고 커다란 위협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

이제까지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잡았다. 7년전쟁은 네덜란드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쟁패를 겨누는 사건이었다. 프랑스는 이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세계 패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도와 미국 13개주 이동지역을 영국에 넘겨준 프랑스는 다시는 패권적 지위에 도달하지 못했다.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잠시 반짝거렸으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영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했던 전쟁이다. 독일의 도전은 실패했고 영국은 불안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은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전환되는 계기였다. 미국과 영국이 함께 독일고 전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제국에게 전쟁은 매우 유용하다. 막대한 전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전쟁수행양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통상 전문직업군인들은 과학기술이 전쟁수행에 접목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작전수행 템포의 증가, 전영역의 동시 전장화와 같은 생각을 했다. 필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격전과 같은 양상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문직업군인들의 그런 생각이 일종의 고정관념일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돈바스 전역은 우리가 생각하던 현대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작전템포는 전혀 무의미하다. 참호와 요새전이 전장의 지배적인 현상이다. 돈바스 전의 참호 구축은 마치 제1차세계대전을 연상시킨다. 다른 점은 제1차세계 대전에서의 참호전이 기관총 때문이었다면, 이번 돈바스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