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국내에서 소위 대외정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동맹파들이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 것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과거에 승리했고 성공했던 이유와 원인들이 패배와 실수의 원인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지금 한국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미국의 영향력하에 묶어 두기 위해서 강력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특징적인 현상과 과거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보는 것은 미국의 일극지배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어떤 국제정치 질서가 구축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우선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과거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공세를 당하던 소위 악의축과 같은 국가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가장 특징적인 국제정치적 현상의 하나로 미국으로부터 각개격파되다시피했던 국가들이 서로 뭉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이후 미국이 가장 경원시하고 적대시했던 국가는 이란, 러시아, 북한 그리고 최근들어 중국이었다. 이들 4개국들 중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비난을 받았고 제재를 받았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합..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망을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국제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게는 불리하고 러시아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번에는 국제정치적 환경으로서 독일의 국내정치적 지형도, 아프리카와 남미의 분위기,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지원과 관련한 분위기, 러시아가 언급한 휴전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인도적 전쟁수행과 전쟁범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쟁의 막판에 가면 비인도적인 전쟁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 기성 언론은 ..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갈등의 경계선에 있는 국가는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상황판단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상황판단은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후대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치 및 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 기회보다는 위기에 더 가깝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위기는 예측하지 못했을때 더 위협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위협을 충분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문제, 중국의 부상과 그로인한 경제적 위협이 그것이다. 일본과 독도문제와 역사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존립을 위협할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전환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전기차와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IRA 법안보다 이전인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서 미국의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제조품, 건설자재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2월 8일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소위 ‘바이 아메리카 지침’을 위한 세부 조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 교량 건설뿐만 아니라 수도 인프라와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 연방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인프라 지출에 (바이 아메리칸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구리와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광섬유 케이블, 목재, 석고보드 등도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미국 연방정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다. 다극체제, 제국주의 대 피지배국가, 시장자원국가대 기술군사국가, 국가독점자본주의 대 시장자본주의 등의 가능성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현재 갈등과 충돌을 하고 있는 두개의 커다란 힘이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머리속을 떠돌던 생각을 처음 글로 옮기는 것이라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초보적인 개념의 정리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좌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가장 최상이며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다되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관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객관적인 접근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쟁이 진행되는 실제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이상한 정신상태에 처한 것 같다. 전쟁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힘의 상관관계라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혹은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종류의 희망은 전쟁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쟁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결과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패배하는 전쟁 편에 서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독일을 제1..

곽상도의 50억 뇌물수수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왜 무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 유추해보자면 검찰이나 법원 모두 작정하고 곽상도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곽상도가 무죄를 받은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곽상도가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의 범죄가 기정사실로 될 것이고, 윤석열의 검찰대부라고 하는 박영수도 잡혀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영수가 잡혀가면 윤석열의 정당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내게 될 것이다. 물론 검찰은 무조건 보호하다는 윤석열의 조폭마인드가 작동했으니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리저리 보아도 곽상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