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최근 국제정세가 뭔가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징후로 읽힌다. 크게 서너가지 정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다보스 포럼에서 드러난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입장이 완전하게 갈리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주요국가가 아닌 소위 주변부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네번째는 미국내부의 정치상황이 뭔지 모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갑작스럽게 바이든이 비밀문서를 들고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

두세번에 걸쳐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사파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몇몇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별로 많지 않은 반론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너무 기대이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동안 외부의 비판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비판을 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비아냥 거리거나 모욕을 주면서 아예 발언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필자는 국제적인 문제는 물론 국내 문제에 대해 비판을 했다. 미국의 전략적 실수와 잘못을 비판했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보복에 반대해 지소미아 폐지를 주장했고, 조국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윤석열이 대외정책이 망국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윤석열의 노동정책이..

주사파가 노동운동을 장악하여 노동조건의 개선보다 이석기 복권과 같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더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랬더니 노동운동은 정치참여를 하지 않고 순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를 비판한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현재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에 기인한다. 필자가 문제삼은 것은 민노총을 장악한 주사파가 노동운동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노동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민노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사파가 주도했던 통진당은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도 규정되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

진보운동은 이론이 중요하다. 진보란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론의 출발점이다.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운동에서 성공할 수 있다. 19세기에 맑스주의나 나온다음 사회변혁을 추구했던 혁명가들이 열광했던 것은 맑스의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은 힘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맑스주의가 힘을 상실하게 된 것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맑스와 레닌의 이론에 입각해 만들어진 소련은 현실을 바꾸어나 가는데 실패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세계의 샤회변혁 운동은 일시에 방향과 동력을 상실했다. 1980년대 중반 고르바쵸프가 등장하면서 운동으로서 사회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된 것..

남한에서 진보운동을 위축시킨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다. 적화통일하겠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역설적으로 남한의 진보운동을 대중과 유리시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남한의 진보운동이 취약한 것은 북한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제주도 시민단체와 민노총에 대한 간첩사건은 앞으로 상당기간 남한 진보운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전적으로 북한의 시대착오적 대남전략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간첩문제는 휘발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간첩은 항상 존재한다. 적대국이든 우호국이든 간첩은 항상 존재한다. 아마 한국에는 다양한 간첩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간첩, 미국간첩, 일본간첩, 중국간첩, 러시아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남한에서..

문재인 정권당시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시키고 말았다. 전적으로 문재인이 자신의 남한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간 관계개선과 평화의 제도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은 어떤 벌로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란 70년 이상의 상호 반목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 이벤트성 행사도 누적된 모순이 해소되기 어렵다. 오히려 섯부른 접근은 모순과 반목의 누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문재인은 누적된 반목과 모순을 해소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배신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하기전에 과거에 우리는 무엇을 ..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가 공식화되고 있다. 일본은 22년 12월 16일 새로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임을 밝혔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것이다. 일본은 이번 문서 채택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대만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에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하에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했으며, 대만에 지상군이 개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향후 5년간 국방예산도 2배로 증액할 것임을 결정했다. 일본의 이런 태도 변화는 물론 미국의 승락하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일본을 참가시키겠다는 구상을 마침내 현실화..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은 대전환을 앞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다. 러시아군의 작전구상대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소모를 강요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 인명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금의 양상과 다른 작전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소모가 탄성한계를 넘어설 때가 언젠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의 탄성한계는 내부의 동원능력과 외부의 지원능력으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원 능력은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루에 3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정도라면 우크라이나 군도 더 이상 병력을 동원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군에 나토국가 출신 용병들이 많이 관찰된다고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