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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컵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방울의 순간 >국제정치 2022. 12. 27. 12:27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보도가 한국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침소봉대하는 보도는 국가이익을 훼손한다. 전쟁상황은 선전선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드러날 뿐이다. 러시아군이 키에프 방면에서 철수하고 나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할 때, 러시아군이 소모전과 장기전을 통해 유생역량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때 병력을 갈아넣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 meat grinding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전쟁을 하더라도 병력을 밀어넣어 전선을 유지하는 것은 군지휘관이 가장 피해야 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은 그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언젠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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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의 명명, 신냉전, 다극화, 탈세계화’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6. 09:49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역사와 시대에 대한 명명도 그렇다.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성격을 부여한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 대해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국제질서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이런 명명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시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그저 편의상 ‘신냉전’, ‘다극화’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신냉전’, ‘다극화’라는 명명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신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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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최태원의 발언,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과 현실경제의 모순의 파열음 >국내정치 2022. 12. 25. 09:18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이 세계질서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런 조심이 드러나고 있는 듯 하다. 윤석열 정권의 미국 일변도 대외정책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영원히 함께 같이 갈 것 같았던 유럽도 미국의 IRA 법안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똘똘 뭉쳤던 유럽이 전례없이 과격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유럽의 이런 태도 뒤에는 당연히 유럽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칩4동맹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칩4동맹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칩4동맹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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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사우디의 페트로 위완화 도입 조건 >국제정치 2022. 12. 24. 10:53
그동안 중동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생각을 소홀하게 했더니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가 떠오른다. 페트로 위완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다.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후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우디의 입장에서 볼 때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이 그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과 같은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필자가 페트로 위완화의 도입이 예상보다 빨리 도입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일 뿐이다. 사우디는 최근들어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미 브릭스체제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사우디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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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사우디의 이란과 화해 이유, 핵무장 여건 조성 ? >국제정치 2022. 12. 23. 11:01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다. 어제 포스팅에서 그 이해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빠뜨린 것 같다. 그것은 이란의 핵문제다. 사우디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보았을 것이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우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이란과 적대관계를 완화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여 억제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우디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의 편에 남아 있어서는 핵무장을 하기 어렵다. 미국은 사우디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사우디의 핵무장 시도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사우디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들어가는 순간,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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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사우디와 이란 외무장관 회담의 국제정치적 의미 :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학관계 >국제정치 2022. 12. 22. 18:14
2022년 12월 21일 요르단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이 회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란과 사우디 외무장관회담은 6년만에 열렸다. 현재 양국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란과 사우디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피력한 것은 중동 국제 질서의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중동지역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순니와 시아파의 갈등이다. 사우디는 순니,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다. 사우디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한 미국이 이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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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마찰’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1. 10:01
이 글은 우리 군의 고급장교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작성을 했다. 전쟁을 공부할 때 고급장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전략적 수준에서의 각종 고려사항과 여건에 관한 부분들이다. 전략이란 말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전쟁수행을 위한 조건 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전쟁을 바라볼때 교전당사국이 전략적 수준에서 어떤 조건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에 따라 작전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군사사나 전쟁사 연구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이 미쳤다. 그것은 전략적 수준에서도 ‘마찰(friction)’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수준에서 어떤 마찰요인에 직면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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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제9회 한중정책학술 대회 참관기 >국제정치 2022. 12. 20. 11:28
아주대학교와 북경대학교가 공동주최하는 제9회 한중 정책학술대회에 옵저버로 참가했다. 옵저버로 참관기회를 주신 김흥규 교수께 감사드린다. 장장 4시간 반넘게 진행된 회의를 통해 느낀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중국측은 대부분 한국이 친미노선을 불편해하는 분위기였다. 마지막에 산동대 국제문제연구원 장원링 원장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통한 한중간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빼면, 대부분 한국의 친미노선을 힐난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중국측 학자들의 이런 입장에 방어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중국학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싶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이 친미분위기로 일변하게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사드배치 이전에 한국과 중국은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드 배치이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