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중남미 지역의 정치상황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관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최근들어 중남미는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중남미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현재의 중남미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벗어나겠다는 일종의 시대정신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다극체제에 적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중남미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중남미는 다극체제하에서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경제도 블록화되면 자국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극체제에서 중남미보다 다극체제에서의 중남미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중남미는 거의 모두 반미 반제국주의적 성향을 띠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우리가 중남..

국제질서로의 전환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전에 다극적 국제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칙과 원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전환과정에서 주요국가들의 힘과 세력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상황을 살펴보려한다.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이미 그런 변화의 조짐이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수축,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 그리고 일본의 역할확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의 수축현상과 함께 중남미는 독자적인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팽창과 함께 구소련권의 CIS 국가들은 점차 러시아의 영향력안으도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글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국제정치적 구도이다. 국제정치적 구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경제적 요소다. 세계가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인가, 보호무역의 경제실서인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인가에 따라 가치관도 바뀐다. 이말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어떤 가치도 상대적이며, 가치의 상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질서이다. 미국중심의 일극적 세계질서에서 다극적 세계질서로 넘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가치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극적 세계체제를 유지해왔던 기재들도 모두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중심의 일극적 세계질서를 담보할 수 있었던 기반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였다. 다극적..

국제 정치질서가 변하고 있다. 변화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닐 정도로 그 폭과 깊이가 넓고 깊다. 1990년 냉전종식이후 약3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거의 모든 사고방식과 인식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앞으로의 세계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피는 새로운 세계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거의 모든 고정관념들은 앞으로 바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최근..

12월 12일 박진 외교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사이에 1시간 15분에 걸쳐 화상회담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는 각각 회담 결과를 조금 다르게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한 한중간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주로 미국을 성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중 외교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중이 서로 딴소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로 공동의 관심사를 표현하거나 합의했거나 이해와 인식을 같이했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한중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했다면 상호간에 이슈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이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어떤 측면을 살펴볼 것인지를 잘 정리해야 한다. 전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고려요소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통상 전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여건, 전략, 작전, 전술적 측면을 망라하여야한다. 어떤 경우는 전술적 측면이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작전적 측면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국제적 여건과 상황을 바라 보아야 한다. 또 어떤 경우는 전쟁지속을 위한 교전국들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작전적 측면이 중요한 시점에 전술적 측면을 집중 부각하여 상황을 진단하거나 국제정치적 측면이 중요한데 전술적 측면에 집중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군사전문가연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전쟁을 결정하는 요소의 경중을 ..

미국은 치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했다.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수 없게 상황을 이끌고 갔다. 러시아는 2014년 마이단 사건 이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보고 전쟁을 준비해왔다. 미국과 서방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관계를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세계패권유지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왜 미국은 스스로 세계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살을 자행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패권 경쟁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의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불현듯 미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면, 즉 과거의 지역패권국가로 돌아가려 한다..

경기침체가 다가온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피하거나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안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게될 경기침체는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방파제를 손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살아 남으라고 한다. 그런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장동과 이재명 그리고 쌍방울을 비롯한 조폭들의 연루에 대한 수사에 찬성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이글은 나중에 자신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