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12 경기침체의 막다른 골목,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

경기침체가 다가온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피하거나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안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게될 경기침체는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방파제를 손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살아 남으라고 한다. 그런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장동과 이재명 그리고 쌍방울을 비롯한 조폭들의 연루에 대한 수사에 찬성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이글은 나중에 자신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리한다. 필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정권이 무시한다면 그것은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덕수와 추경호의 전력에 비추어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크리튼브링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1일부터 14일간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서 울프 전미국상무부 수출통제담당 차관보가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들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반도체 대중수출 통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대중수출 통제에 저항하던 네덜란드 ASML도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뒤에서 뭔가 모르게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다.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점점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 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울프 전미상무부 차관보의 인터뷰 내용이다. 울프 전차관보는 이런 저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해 중국이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에 손해가 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겠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인해 겪게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스스로 감당하라는 말이다.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이 직면하게 될 중국의 안보적 도전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한국이 감당하라는 말이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뼈속까지 친미주의자들은 중국이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하면 한국에게 더 이익이고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아무리 중국이 반도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제한을 받아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팔아먹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정체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중국에 물건을 팔아서 경제를 유지하고 기술발전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유지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가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계산대로 따라가다가는 얼마되지 않아 중국이나 미국에 따라 잡힐 것이다. 시장이 없으면 상품도 필요없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으로 인해 2중 3중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위기다.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 전반기부터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회피한다. 일본은 외환시장개입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을 공격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타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미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붕괴되었다. 달러가 기축통화의기능을 하려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자국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WTO 가입국의 중앙정부가 합의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달러발행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주변국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인플레방지법으로 인한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이다. 미국이 인플레방지법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미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주장과 상반된다. 미국은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징계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보조금을 준다. 이과정에서 한국 전기차는 공장을 지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인플레방지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묵묵부답이다. 일부 관료들이 미국을 오간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정도로는 미국의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한다. 윤석열은 미국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 윤석열의 침묵은 그가 미국에게 얼마나 굴종적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중국은 서서히 경제성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럴때 반도체 수출을 차단당하면 한국은 경기침체라는 고비를 넘기 어려워진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출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은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IMF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중국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한국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이미 그런 점에서 중국은 윤석열에게 한국이 중국의 내수시장에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적어도 중국과 사우디와라도 교역관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이 다가오는 경기침체를 회피하는 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경제의 활력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인민들이 그 피해를 다 짊어져야 한다. 

 

지금부터 정권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기업도 도산하고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던 고액 직장인들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질지 모른다. 정권이 경제를 잘운영하고 대외정책을 잘 수립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은 회피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의로 경기침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 시장 대신 유럽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유럽식 인플레감축법을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유럽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시장이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 경쟁자가 될 것이다. 

 

한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나서면 중국은 자국의 시장에 한국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에 경기침체로 중국시장 접근이 가장 절실할 때 중국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다. 중국과 관계가 벌어지면 한국이 사우디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와 중국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긴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과 같이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하면 한국은 다가오는 경기침체를 회피하기 어렵다. 경기침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사우디와 같은 브릭스 국가와의 교역증대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한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 충분하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정권이 져야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미국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