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올한해 가장 중요한 국제정세 관전 포인트는 미중 패권경쟁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던간에 분명한 것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일극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 희생이 결국 미국의 일극적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희생의 가장 큰 제물은 유럽이라는 점에 대해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이 있는 전문가라면 상당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칩4동맹과 IRA법안이다. 첨단반도체 기술을 차단하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달성해서 중국의 추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2023년도 봄에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향후 국제정세의 변곡점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푸틴은 지난 12월 30일 시진핑과의 화상회담에서 내년 봄에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을 제의했다. 이런 정상급 방문과 관련된 제의는 통상 실무진끼리 사전에 조율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023년 봄 중러 정상회담을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유, 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 보다 확고하게 굳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해서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기회를 엿보..

남한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선언하자,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선언했다. 남한은 북한의 드론 도발에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전쟁 발발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는 최근 몇년간 최악의 상황이다. 남한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걸핏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관점과 시각에서 조금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남북한 모두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 안보위기에 ..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는 떠올랐으나 올 한해는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올해는 모순과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국제정치 경제적적 그리고 국내정치 경제적인 모순이 어느 때보다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모순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마음을 무겁고 또 우울하게 만든다. 새해벽두부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경고와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도발은 점점 더 강력해 질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에 손발을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첫날의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발사는..

연말에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올라왔다. 진보를 표방해온 경향과 한겨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국제정치적 사안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는 대중의 판단을 혼란토록 만들어 결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지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경향과 한겨레가 최소한의 신중함을 버리고 편향적인 보도를 같은 시기에 낸 것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힘이 작동했다고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12월 30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대담 내용을 실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 양승조 숭실대 교수, 정재원 국민대 교수 3명이 참가했다. 22년 송년기획으로 마련된 이 보도의 제목은 “러시아 국력 약화…푸..

최근들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동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1970년대의 국정운영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방식은 박정희의 국정운영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윤석열이 박정희식 국가운영을 모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그의 국정운영은 1970년대와 너무 흡사하다.. 윤석열의 국정운영이 1970년대 박정희 방식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윤석열이 1970년대 박정희식 국정운영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대외정책으로는 친미정책을 확고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내부통제와 인권탄압, 그리고 노동탄압으로 경제발전을..

윤석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해 북한에게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실망을 많이 했다. 윤석열의 발언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윤석열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경솔하다. 일개 여당 국회의원이나 합참의장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이면 해야 할 말과 안해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 남한은 북한의 도발에 매우 취약하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지도 알수 없다. 우리 군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통령이 북한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의미다.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이 분별력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군이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12월 27일 오전부터 약 5시간 정도 강화도와 서울 북방지역에 북한 드론이 활보를 했다. 무려 5시간 넘게 한국군은 농락을 당했다.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군이 북한의 조악한 드론에 맥도 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드론이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것이 2017년이었다. 무려 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군은 제대로된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다. 한국군이 북한의 드론에게 농락을 당한 것에서 반성해야 할 것은 작전상황과 군사적 위협의 양상과 동떨어진 군사력 건설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군은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받아서 비싼 무기체계를 장비할까에 집중한 것 같다. 우리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