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남한의 경우는 정부수립 과정의 출발은 북한과 대동소이했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한 것처럼 남한도 미국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했다. 남북한 정부 수립과정은 각각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 남북이 서로를 괴뢰라고 지칭한 것도 일면의 다탕성을 지니고 있다하겠다. 이시기의 과정을 보면 한반도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남북한의 주장은 일종의 자기만족을 위한 선전선동에 다름아니라고 하겠다. 어떤 국가와 정부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여러가지의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그 누구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다. 남한은 유엔감시하의 정부수립 선거과정을 정통성과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수립과정에서..

남북관계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위험하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언제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겠다. 정전 70년이 다되어가지만 여전히 적대적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적대적 관계를 해소할 민족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민족적 역량의 부족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의 일부를 남북의 역사적 국가 형성과정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으로는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남북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향인가 아닌가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당대사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평가는 작의적이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이다. 특히 국가간의 사건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본질이 왜곡된다. 힘이 강한 국가가 평가의 기준을 선정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힘이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당대인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역사학에서는 당대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의미에 대해 가장 무지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려면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점점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댓가는 비극의 시작이다. 대북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무릇 모든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있어서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남은 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나의 이익은 나만 걱정한다. 대북정책도 북한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북한이 지니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대외정책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북정책과..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는 뚜렷한 노선의 차이가 있었다. 보수는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한다면 진보는 정치적 민주화를 그 목표로 했다. 한국의 보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특수한 것은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의 방식에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상당부분 차용했다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국영기업과 공사들은 바로 그런 한국의 독특한 산업화 과정 때문이다. 서울 주택 도시공사의 김헌동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국가발전 경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많이 씻겨졌고 국영기업들은 비효율성을 이유로 민영화되었다. 물론 이런 민영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가진 자들이었고 외국의 자본들이었다..

조세희 선생이 별세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겨레’의 최재봉 기자가 쓴 22년 12월 25일자 기사였다. 다들 비슷비슷한 부고와 달리 최재봉 기자는 조세희 선생이 이미 집필한 소설의 출판을 포기한 내용을 실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에 이어 조세희는 소설집 (1983)과 사진 산문집 (1985)를 펴냈다. 1990년 무렵 장편소설 ‘하얀 저고리’를 잡지에 연재했으나 연재를 마친 뒤에도 끝내 책으로 내지는 않았다. 동학농민전쟁에서 1980년 5·18광주항쟁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이 소설은 과는 다른 소재와 형식을 통해 에 이어지는 문제의식을 담은 또 하나의 역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조세희는 생전의 어느 인터뷰에서 “원고지로 삼천장 이상은 쓰지 말자..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그가 이토록 거침없이 역사의 물길을 거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이 반노동, 반인민, 반민족적 정책을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야권 전체가 신뢰의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야권전체가 신뢰를 상실하고 대안능력을 상실한 것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과거 같으면 말도 안되는 반동의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야권세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최대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한때 사회의 빛과 소금역할을 했던 시민사회, 노동운동 그리고 지식인 사회가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다. 먼저 더불..

지난 12월 26일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선정해 놓은 P-73 공역을 침범한 문제로 여야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문제를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북한과 내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있느냐고 겁박했고,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지도만 봐도 그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만일 북한 무인기가 P-73 공역까지 들어왔다면 우리군의 대응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P-73 공역에 항적이 뜨면 무조건 사격해서 격추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인기가 P-73 공역에 들어오기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내야 했다. 군이 유탄 피해를 고려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 사격으로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