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전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승패에 따라 세계 패권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각자의 기대와 희망이 전쟁상황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냉정하게 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동시에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경우 유리한 점은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불리한 점은 감추거나 아예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 언론의 대부분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이야 자신들 일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언론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언론 중에서 소위 진보신문들은 그나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이 경제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22년 4/4분기에 -0.5 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10개분기만에 처음이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 규모다. 현재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3년 1년동안 1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가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22년 4/4분기 2.9% 성장을 했다. 각종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를 팔고,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을 막고 그 공백을 4배이상 비싸게 미국산 LNG를 수출했다. 한국은 그런 미국의 정책에 가장 ..

미국과 독일을 위시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내지 않으면 레오파드 전차를 보낼 수 없다고 독일이 버티자, 미국도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 1개대대분 33대를,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 14대 정도를 보낸다고 한다. 전차의 지원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미 무적의 전차군단은 전설에 불과하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의 무기체계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바꿔버리고 만다. 아무리 많은 전차를 긁어 모아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을 수 없다. 여러가지 관점에서 미국과 나토가 전차를 지원해도 전황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 ..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대외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불행하게도 그 전망이 이제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경제가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게 보복하는 것이다. 2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10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난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가격이 폭탄수준으로 올랐다. 두가지 모두 예견된 일이다. 윤석열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 게다가 이란까지 우리의 적이라고 만천하에 선언해 버렸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원자재 생산국가와 시장만 꼭 집어서 적으로 만드는지 그 재주가 신기할 정도다. 독..

남한과 북한의 적대적인 입장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각자 자신이 받고 있는 위협과 상대방이 받고 있는 위협의 정도를 각각 상이하게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의 위협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위협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으로 부터 받는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이 받을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북한은 남한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이 받는 위협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과 북한 중 어느편이 더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남한이 처한 군사적 위협보다 북한이 처한 군사적 위협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북한은 사실상 동맹국이 없다. 냉전종식이후 중국과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와 '남북 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고 그것이 기사화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승현 기자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인터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제목은 아래와 같다. "북 핵보유 인정하되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억제방안 있다" [신년인터뷰 ①] 결정적 이해관계 공유로 전쟁억제 '인문지리적 억제' 제안한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준 조천현 기자로부터 중국 쪽에서 북한을 찍은 사진책도 선물 받았다. 사진에 비친 이북의 모습은 우리네 70년대 모습 같기도 했다. 정수일 선생의 '민..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항상 필요하다. 특히 보편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가치들도 승자의 가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승자의 모든 것은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특히 승자의 주장과 원칙 및 원리는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반면 패배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가치들과 원리 원칙은 모두 폄하되고 의미를 상실한다. 정치적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가치는 모두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는 것은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에게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이다. 소련이 승리했다면, 평등이 자유의 앞자리에 ..

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사문제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일본의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이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즉각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 미국을 끌어들여 일본의 의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일간 갈등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편을 드는 것 같았던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ㅁ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들고 나오자, 그제야 한일간 중재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공격과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정을 보면서 한국 사회, 특히 지식인 사회에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애국적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