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11월 말이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겨울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기간이 될 것이다. 전쟁을 그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는 이번 겨울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예전부터 같은 입장이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는 미국과 러시아가 처한 전략적 입장에 따라 갈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불리하고 러시아는 유리하다. 이번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소위 전문가들 조차도 현실적 힘의 관계가 아니라 선과 악으로 규정짓는 것을 많이 보았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도 매우 편향적인 경우가 많은 ..

이번 11월 18일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의 기능상실을 초래했고 이는 북중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 북핵문제를 대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을 종속시키려고 했으나, 북한은 그런 중국의 의도를 핵의 힘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북중관계를 종속적으로 보는 한 북핵문제는 절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유엔안보리 상임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터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유엔의 기능상실과 북중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힘은 관계를 변화시킨다. 북한 핵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접어 들었다. 미적 미적 거리는 사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정성장 박사께서 제가 20일에 작정한 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 인사들 그리고 전략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쓰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당연히 핵무장을 하고 싶어하겠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핵 정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 정치인들이 핵무장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이 곧 일본의 핵무장을 의미한다는 분석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

한국의 핵무장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제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허용하기 어렵다. 트럼프와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트럼프의 주장은 한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케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한 강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무장이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주변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핵무장이 기존의 국제질서, 그 중에서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에서 보장된 당연한 국가자위권에..

최근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다. 이 두가지 주장은 북핵문제가 심각하면 항상 대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가지 주장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 자체의 핵무장은 미국이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비확산체제 확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력을 허용하기 위해 미국이 스스로 패권을 상실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패권국이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제정치적 자살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그 의미가 보다 복잡하다. 이번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11월 17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경고에 이어 곧바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그 다음날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탄도탄 화성17호를 발사했다. 아직도 화성 17호가 제대로 안정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시험발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의 이야기고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화성 17호 발사이후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비용이 서방국가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며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북한 인민의 생활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이제는 외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는 앞으로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제작..

냉전이후 세계는 가장 격렬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느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서 있다. 네델란드에서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어진 자본주의의 패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이다.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국은 최근 200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넘게 전세계의 패권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제3세계화 되어 있었던 시기가 오히려 예외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도도 중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서양은 15세기이후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기간을 보면 이렇게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 자체..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튀르키예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폴란드 국경지대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런 일들은 각각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묘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바로 정보공작이다. 정보공작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과 달리 잘 보이지 않는다.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언론도 보도를 하지 못한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고 근거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암살과 폭력적 대중동원 등은 비밀스런 정보공작의 결과일 경우가 적지 않다.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인 색깔 혁명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