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중국은 실로 두려운 상대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맹목적인 증오로 나타난다. 최근 한국인들이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적이 있다.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들어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개방개혁이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성장하고 발전할 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에서 전세계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발전의 성과가 한국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게 뒤질 수 밖..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빌미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털도 뽑지 않고 그냥 잡아 먹으려 하고 있다. 보조금을 빌미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공장 운영에 따른 초과 이익분까지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도 되면 날강도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뒷짐을 지고 기업과 국민경제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비판의식없이 미국이 하는 짓을..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축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은 진보의 해체다.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막론하고 진보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그 뒤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에서 파도가 똑 같은 모습으로 계속 되고 있다면 그 바다아래 무엇인가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즈음하여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좌파는 반전 군축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상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진보정당이라면 즉각적인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거의 전유럽의 진보정당들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난..

한겨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2월 27일 기민도 기자의 “한국, 러시아산 화석연료 ‘7조원대’ 수입…“사실상 전쟁자금 지원”이라는 보도다.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7조원 규모의 화석연료를 수입했으며, 이 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핀란드의 연구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56억5586만 유로를 수입해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 10위 규모의 교역국가다. 러시아로부터 14번째로 많이 수입했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지 알 수 없다. 한겨레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석탄은 세계에서 3번째, 천연가스는 세계 7번째로 많이 수입했다고 했다.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푸틴이 상업적으로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무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후 세계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커다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그런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세계질서는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구성되었다. 신자유주의가 폐기된 이상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바뀔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바뀔 국제질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장기간의 ..

최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판매하는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판매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것같은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이율배반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제한없이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의 미국의 입장에 대해 무기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즉 무기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교전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세계대전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미국과 나토는 이미 깊숙하게 개입했다. 이란은 ..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지나 여러가지 평가와 전망이 쏟아진다. 언론에서 다루는 평가와 전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레거시 언론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듯 하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세상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세상을 읽는 문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치라고 했던 것을 서슴없이 내다 버리는 상황은 기존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던 원칙와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 원칙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지나면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사이에 묘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각종의 다양한 제재를 가했다. 미국과 서방은 정치선전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 러시아인들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종국에는 푸틴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 것 같다. 미국과 서방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을 이용하여 러시아군과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정치적 선전선동과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공격한 셈이다. 전쟁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미국과 서방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총 5차에 걸친 총동원을 발령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는 병역자원을 충원하기 어려워 소년병과 노인들까지 징집되고 있다. 유럽으로 도피한 우크라이나 인에 대한 징집도 시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