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4월 2일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 플러스가 감산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166만 배럴을 감산하며 여기에서 사우디가 50만 배럴을 감산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결정한 200만 배럴 감산에 추가한 것이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서방이 결정한 러시아 석유 수출상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22년 12월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석유를 60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이때 러시아는 OPEC 국가들에게 감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 OPEC 국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약 4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감산을 결정한 것이다. OPEC 국가들이 감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석유가격의 유지 혹은 인상..

국제사회에서 달러에 대한 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교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이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과 브라질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도와 러시아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란도 달러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당연히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우디와 중국도 원유판매에 위완화를 사용한다. 미국이 적대국가들을 자신의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이 자신에게 돌아간다. 미국의 패권 패권유지에 있어서 군사력보다 달러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패권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것은 달러의 지배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유..

3월 31일 미국 합참의장 밀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기를 27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 미국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대만의 현 여권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서 중국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정도로 그리 어리석게 접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우리가 패권국이라고 할 때 그 패권국의 정의는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즉 근대사 이후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었을때 그 정점에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하겠다. 공부가 부족해서 패권국에 대한 정의에 대한 탐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패권국이라는 정의도 매우 자의적이다. 패권국가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보충해주면 감사하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적 규모로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패권국가를 모두 네덜란드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신항로를 개척하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연결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패권국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도 그들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기 전에 활동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우리는 패권국가의 계보를 네덜란드-영국-미국으로 평..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며칠사이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과 언론은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패배에 직면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잠잠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는 간단하다. 선전선동과 현실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며칠 안으로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에게 점령될 것이라는 소식이 파다하다. 이미 70%가 넘는 지역이 점령되었다. 바흐무트가 점령되면 군사적인 균형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서방의 군사전문가는 바흐무트 이후 우크라이나 군이 붕괴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이 급격하게 붕괴될 것인지 아니면 완만하게 무너질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인 반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과 관련한 소식들이 예사롭지 않다. 크게 보아 세가지다. 첫째는 김성한 안보실장의 경질에 관한 소식 둘째는 윤석열의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의지 셋째는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하면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세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같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짐작이다. 윤석열 정권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는 것이다. 첫째 김성한의 경질에 관한 이야기다. 김성한 경질이 의전문제때문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통상 의전은 안보실보다는 외교부에서 주관한다. 외교부에는 의전국이 있다. 외교에는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이..

3월 27일 미항모 니미츠호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해군훈련을 했다. 미항모가 한반도로 전개하는 이유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작년부터 미해군항모가 동해안 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 작년 9월부터 미항모의 동해안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그런 현상을 보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에 들어 상황이 더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 항모가 아예 동해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주남방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항모가 동해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항모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서..

3월 25일 내전으로 유명했던 차드가 미국의 석유회사 액슨 모빌의 석유 자산을 국유화했다. 바야흐로 아프리카가 서구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르키노파소는 프랑스 군을 23년 2월 말까지 모두 철군하라고 요구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월 2일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부르키노파소와 차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구의 축출이라는 현상은 앞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달리 아무말 못하고 서구의 영향력하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아프리카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프리카의 변화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부르키노파소에서 프랑스 외인부대가 철수하는 자리에 러시아의 바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