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크레믈린 궁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드론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땅에서만 작전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크레믈린 드론 공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시점에서 러시아의 자작극인지 아니면 미국의 사주를 받아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에서만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러번 러시아 영토 깊숙하게 드론으로 공격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가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마도 러시아는 미국이 개입한 정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차라리 그냥 아무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가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가증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참모진들에게 둘러쌓여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닌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김성한 전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박진 외무장관의 굴종적인 대미,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물러나면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윤석열이 처음 등장할때 부터 감지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이후 귀국해서 자신의 방미실적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이 들었다. 특히 ‘고마운 것을 보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국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정신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고 변화를 저지하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려하는 측은 미국과 서구다. 비유를 하자면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강물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 세력이고, 흘러내리는 강물의 흐름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바위는 미국과 서구의 제국주의 세력이다. 전세계적으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제대로 설명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하지 않아야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즈음하여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전례없이 강력하고 그 표현도 원색적이다. 4월 21일 주불중국대사는 프랑스 TF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련 해체후 국가가 수립된 발트3국의 주권이 국제법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 이후 4월 29일 일본신문들은 우장하오 주일중국대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안전보장과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극히 유해하며 일본의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의 여러 언론들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미가 초래하게 될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양보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의식해 경제적인 양보를 댓가로 한미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일각에서 전개된 핵무장 논의는 미국을 압박해서 최소한 핵공유와 같은 방식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할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정상회담이후 한미간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났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핵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가 무섭게, 케이건 미백악관 NSC 선임국장이 정색을 하고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하지 않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윤석열은 미국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함과 아울러 중국에게 유리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노회한 국가다. 중국은 윤석열의 이런 치기어린 행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중국처럼 역사적으로 오래된 국가의 교섭에 신중해야 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미중경제전쟁의 대리전장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가 미러간 대리전쟁터였다면, 한국을 미중간 경제전쟁의 대리전쟁터가 만드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마자 필자는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러시아를..

윤석열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미국에 충성맹세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위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같이하는 가치 동맹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가치를 위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난다. 윤석열은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의 이런 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안보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북한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다. 과학기술협력의 대부분은 한국의 주요생산기술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외형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댓가로 한국은 미국에 첨단생산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은 이미 한국을 넘어 미국본토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ICBM과 SLBM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을 이미 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정자들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운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