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요 며칠간 글을 쓰지 못했다. 신문과 보도를 보면서 무슨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눈에 뛰는 몇가지 뉴스를 정리해보았다. 첫번째 눈에 들어온 것은 중동국가들이 새로운 해군연합을 결성하고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6월 3일 이란 타스팀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가 포함된다. 깜짝 놀란 것은 5월말에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지역 해군협력체에서 철수했다는 것이다. 5월 31일에 나온 뉴스였는데 그때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중동국가들의 새로운 해군연합을 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 추측을 하게 한다. 중동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는 해군협력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

러시아군의 바흐무트 점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바흐무트는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군의 주요 거점 하나를 점령한 정도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부인하지만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흐무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황을 완전하게 오판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전황에서 전면적인 반격작전을 실시하면 우크라이나는 한달 안에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과 서방이 직접 참전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동유럽 뿐만 아니라 서유럽까지 러시아군이 진출할 수도 있다.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

남과 북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 남한은 시간이 가면서 불리해지고 북한은 시간이 가면 점차 유리해진다. 전세계적인 힘의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세계의 체제로 회귀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형국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처방도 잘못하고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올바를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 한국 경제가 3개분기 연속 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발표했다. 올해도 1%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너무나 안이하고 한심하다. ..

최근 국제정세를 바라보면서 가장 현저한 특징은 미국과 서구 세계의 약화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약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브릭스 세계가 부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약화되면서 힘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힘의 공백이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힘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은 힘이 약해지니 동맹국들을 자신의 대외정책에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약해지는 미국의 영향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동원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들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같은 국제적 현상을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억제할 ..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 처럼 짜증이 나는 경우는 없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짜증이라는 감정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그런 두려움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닐까 한다. 너무 당연한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사회나 집단이라면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가치기반 대외정책을 이야기한다. 원래 대외정책 국제정치에서 가치기반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기반이란 말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가치기반을 강요한다. 가치기반을 강요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상대방 약소국의 경제적 부를 착취하기가 쉽기 때문이..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대외정책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의 미국 우선시 정책은 심연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추앙한다.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기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정도는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지한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미국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일본은 실속을 거두기 위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확고하게 마련했다. 일본은 군사대국을 선언했다. 1945년이후 약 78년동안 패전국이라는 굴레와 질곡에서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의 외교적 성과를 거..

내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를 보았다. 5월 23일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집회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윤석열이 민노총의 집회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자신의 뜻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의 발언에 뒤이어 ‘국민의힘’은 24일 아침에 곧장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수차에 걸쳐 민노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민노총은 노동귀족이 되었다. 현 집행부의 주사파적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을 비판하는 것과 민노총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민노총의 집회를 막겠다는 것은 윤석열이 입..

걱정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5월 21일 G-7 정상회담이 종료되자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 사의 반도체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주중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과 달리, 중국은 22일 한중 외교부 국장급간 회의에서 한국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다. 이제 서서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수준의 갈등이었다면 과거의 경우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