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미국과 서구사회가 몰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토록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미국과 서구 사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하루 하루 나오는 언론보도 내용을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브릭스 체제와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확대 및 성장이다. 상하이 협력기구가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에 의해 시작된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목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브릭스는 전지구적 성격의 경제체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는 서구의 EU와 나토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양자간 차이가 있다면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SCO)가 성장하고..

5월 27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북일정상회담을 타진하는 말을 했다.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시다의 북일정상회담 타진 발언 이틀후인 29일 북한 박길상 외무성 부상이 북일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응답을 했다. 이후 약 20여일간의 실무회담을 거처 6월 21일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총리직할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외무성 산하 연구원을 일본인 납북문제는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면서 납치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발언을 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일관계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주변의 여건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이런..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이 일으킨 일련의 사태를 러시아의 기만이라고 본다는 포스트를 올렸다. 이제까지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필자의 평가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의 기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필자의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보다는 필자의 판단에 부합하는 근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반란사태 이후 가장 주목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공격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바그너 사태 바로 직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작전이 실패했으니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2주정도 이후 다시 재반격을 한다는 뉴스가 올라오곤 했다. 전체 반격 작전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가 10만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미 1만5천-..

원래 학문이란 시대의 변화를 앞서서 감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철학과 사상이 시대의 변화를 앞서서 감지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냉전종식이후 미국 일극체제를 겪어 오면서 그런 사상과 학문의 역할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보더라도 지금은 역사적 전환의 시기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체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다. 필자는 현재의 변화를 자본주의-사회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방식으로 설명한 적도 있었다.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자만 ‘민주적 사회주의’와 같은 말로 대..

한동훈이 올해부터 통상 1천명 수준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3만명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확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숙련노동자가 3만명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노동자들은 갈데가 없어진다. 외국인 숙련노동자 3만명이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거의 다 대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 내년부터 한국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내려갈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내리는 것은 모든 자본가들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임금을 낮춰버리면 국내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3만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한국 노동자들의 설자리는 없어진다. 모두 한계 임금에서 허덕거리게 ..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패권약화 혹은 붕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왔다. 이런 전망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유럽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약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분열을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유럽내 국내정치상황의 변화다. 미국은 유럽이 자신의 강력한 동맹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각국의 국내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미국에게 충성스런 유럽의 정치세력들은 보수적인 정당보다 오히려 사회민주당 계열인 경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할때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상당수 유럽국가들의 집권 정당이었다는 ..

프리고진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뉴스를 보고 무슨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러시아에서 군사반란이 있어났다는 것은 마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것보다 더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로스토프나돈 지역을 점령한 프로고진과 바그너그룹은 모스크바로 향하다가 중간에 벨로루스 대통령 루카센코의 중재로 더 이상 진격을 중지하고 벨라루스로 망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러시아는 프리고진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바그너 그룹 병사들에 대한 책임도 묻기 않기로 했다고 한다. 만일 정말로 바그너와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러시아는 지구 끝까지 쫓아 가서라도 프리고진을 처단한..

미국이 최근 국제정치무대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변신한 이유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매우 혼동스럽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더니 또 갑자기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대만독립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던 블링컨의 중국방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도무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판 붙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 지내보자는 것인가? 바이든은 무슨 이유로 시진핑을 갑자기 독재자라고 규정했을까? 바이든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그 의미가 있는 법이다. 미국의 태도변화에 대해 미국 금융자본의 입장변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