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7월 26일 아프리카의 니제르(Niger)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니제르 시민들은 러시아 국기를 들고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중부 아프리카지역에서 반서구 성향의 정치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리, 부르키노파소는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차드는 독일대사를 추방했다. 수단에서는 친서방 반서방 성향의 군부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니제르에서 반서구 성향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중부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서구의 제국주의 지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60년에 독립을 했지만, 그 지배세력들은 철저하게 서구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 형식적으로 독립..

쇼이구 러국방장관이 7월 25-27일간 북한을 공식방문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방문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상황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나지 않는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처음 아니었는가 한다.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구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공식방문은 이제까지 러시아의 남한 중심 대한반도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북한을 공식방문했..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가 되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미국은 제일먼저 지표를 든다. 여전이 고용이 견조하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실제 미국 경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작년동기 대비 올해 들어 미국 기업의 파산비율이 두배로 늘었다고 한다. 자산 1억달러 이상 기업의 파산이 이렇게 늘어간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사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국채발행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미국채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매일 한꼭지씩 글을 써왔다. 옛날 수도승이 매일의 일을 연대기처럼 기록하는 역할을 해보고자 했다. 매일 매일 엄청난 양의 뉴스가 쏟아지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보도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대부분 그 누군가가 기획하고 조종한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보도를 보면서 그 행간의 뜻을 정리하고자 했다. 퇴직이후 거의 매일 글을 썼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은 지소미아 문제때 부터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 꽤 많은 글이 모였다. 그동안 모일 글들을 전자책으로 편집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있다. 전자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세계정치질서가 바뀌고 있다. 미중패권경쟁이란 말로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미중패권경쟁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대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대 전세계의 대결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은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서유럽과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집단서방을 중심으로 대항하고 있지만 숫적인 열세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 반대한 국가와 인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질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숫적인 열세가 심하면 도전을 따돌리기 어렵다. 미국은 자신이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무리를 한다. 이런 무리수는 전략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해병 1사단 포병대대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다가 병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적인 부대 운영으로 사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전중에 사망했다면 그나마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수해복구나 실종자 수색작업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포병대대의 중사 한명이 당시의 상황과 해병1사단에서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을 SNS로 올렸다. 마음이 찹찹한 생각이 든다. 해병1사단 포병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서 현재 한국군이 어떤 상황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부사관 A중사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해병부대에 장교들은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7월 22일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전조도 없이 수일내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미일 3국이 연합으로 대비해야 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견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당연하게 보이지만 밀리 합참의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밀리 미합참의장의 인터뷰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다. 먼저 한미연합 정보부서가 북한이 발사한 22일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 제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한미 정보당국이 아직까지 제대로된 내용..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계속해서 오뎃사 항구를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다. 군사적인 목표는 물론이고 항구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들어주면 곡물협정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이지만 항구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흑해곡물협정 종료 선언에 이어 푸틴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은 "폴란드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와 연합 부대를 창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용병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안보 보장이 목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해당 영토의 후속 점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의 언급은 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