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의 양상을 이중전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군사 및 경제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다양한 양상을 혼합전이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혼합전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경제전쟁의 의미와 범위가 워낙 두드러지게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경제전쟁도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제1,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독일과 교역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한했지만 지금처럼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전쟁까지 가지는 않았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경제적인 기반까지 모두 파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전쟁이다. 더우기 ..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아직 전쟁중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의 상당수는 군이 어떤 조직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 남성의 대부분이 군대에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본 운영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군은 민간조직과 다르다. 군의 장교와 부사관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다는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다. 군은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따르기 어렵다. 그래서 군형법이 따로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상적인 법감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규정하기 위..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두고 소란스럽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군이 과거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취한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사건의 책임을 따지자면 당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현장지휘관에게 있다. 만일 중대가 동원되었다면 중대장이, 대대가 동원되었다면 대대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현장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담당 참모가 ..

그동안 한국정치문제에 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다. 국제정치적인 상황이 워낙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의 한국정치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국내정치의 혼맥상 덕분에 윤석열은 국가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두 엉망진창이다. 여당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한국의 정당정치는 완전하게 무력화되었다. 여당은 윤석열에게 포획되어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이 존재하는지도 잘모르겠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에서 그 어떤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말 심..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한동안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군사행동의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군사행동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를 폭파시키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러시아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기 통신등 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을 실시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지방으로 증강된 중대규모의 병력을 투입시켜서 전투범위를 러시아 영토로 확대했다. 그 뒤에는 모스크바의 크레믈린과 민간시설을 노린 드론을 발사하기도 했다. 군사행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흑해곡물협정 파기 이후부터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과 크림반도의 교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가 곡물수출에 사용하던 오뎃사 항구 및 오뎃사 항구를 대신..

블링컨, 옐런 그리고 키신저까지 중국을 방문하던 미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공으로 돌아섰다. 미국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미국채의 매입 때문이란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 같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완전하게 강공으로 돌아섰다. 미국 첨단기술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 바이든은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8월 18일 한미일 3국정상회담을 열고 앞으로 매년 3국 정상회담을 열고 3국군 연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은..

니제르 군부 대변인이 프랑스 공군이 니제르를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니제르에 잡혀 있는 테러리스트 16명도 석방했다고 한다. 아마도 테러리스트를 이용하여 니제르 사태에 개입하려는 모양이다. 중대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프랑스가 직접 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Niger: French air raid on Nigerien positions The spokesman for the military junta in Niger announces in a press conference that France attacked positions of the Nigerien military at around 6 am this..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양상을 완전하게 바꾸어 버렸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고 알았던 전쟁수행방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방어와 공격의 구분도 애매모호해졌다. 앞으로 신속한 작전이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버렸다. 승리와 패배의 구분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성이다. 전차와 장갑차는 병력들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작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장갑차는 병사들의 생존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기동성도 제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좋은 표적이 될 뿐이다. 전차와 장갑차에 가까이 있는 병력의 피해가 훨씬 높은 것같다. 한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