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미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너무 압도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아마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정치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더라도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빠른 약화는 우리같은 국가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약화되더라도 지금의 친미적 입장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이란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탈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다. 한국은 미국에게 묶여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아도 이탈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국제정치의 역사에서는 연착륙이란 신화는 없었던 것 같다. 국제정치적 ..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분명하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전수행 측면에서 러시아군이 리만과 쿠피얀스크 방면에서 점진적이지만 확고한 공세작전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바흐무트와 자포로지예 방면에서는 아직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별로 없고 전망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병력을 희생시켰다. 마치 한국전쟁때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북한군 공세를 보는 것 같다. 리만과 쿠피얀스크 방면의 공세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공격은 과감하게라는 군사격언이 무색하다. 공세를 과감하게 하면 인명피해가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과감한 공세와 같은 용어는 보기 어려울지도..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가 니제르 쿠데타 세력에게 6일까지 헌정질서를 되돌리지 않으면 무력개입을 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2∼4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개최된 국방수장 회의에서 병력 배치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잠재적인 군사 개입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말리와 부르키노파소는 ECOWAS가 니제르에 군사개입을 하면 자신들도 이에 반대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알제리는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니제르의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니제르는 이런 개입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선 미국군, 프랑스 군 등 자국에 들어와 있는 군대의 철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바 그러 그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시점에서 니제르의 쿠데타에 ECOWAS의 무력개입이 어떤 의미를..

8월 1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며칠동안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해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을 마치 무슨 해프닝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적어도 시장에서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는 가라 앉은 것으로 보인다.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하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저런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은 미국 국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채는..

8월 5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개최된다. 제1차 평화회의는 지난6월 24일∼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극비리에 개최되었으며 당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의 후속이다. 당시 코펜하겐 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미국과 서방을 중심이었다. 미국과 G7, EU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사우디아아비아 대표들이 참가했다. 당시 회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코펜하겐 평화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회의도 코펜하겐 비밀회의에서 정해졌을 것이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개도국 3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참가를 거..

우크라이나 군은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한 포격을 계속해왔다. 특히 도네츠크 지방에서는 2014년 이후 22년 2월 전쟁발발전까지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 1만 4천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군은 돈바스 지역의 민간인시설에 포격을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군사작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저 민간인들을 살상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쟁발발이후 우크라이나 군의 고의적인 민간인 살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아직 보지 못했다. 전쟁 중간에 러시아군이 민간인 살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것이 상당부분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난 적이 있다. 전쟁을 모니터링하면서 러시아군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

7월 28일 바이든은 메인주(州) 프리포트에서 열린 대선 관련 모금 행사의 연설에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성과의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들었다.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 강화에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관계의 뒷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친미주의자인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경질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중도하차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한일관계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견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간에 김태효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관계 강화를..

당대에 일어나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일들은 상세하기 파악할 수 있지만 각각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발생은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강화 등은 현재 전세계적인 규모로 국제정치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지는 쉽게 읽힌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