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아들이 미국의 공과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뉴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주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교수들이 이번 예산삭감의 배경으로 과기부 속의 대학들, 즉 한국과기대, 광주과기대, 울산과기대 등이 교육부로 넘기려고 했던 윤석열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보복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과기부 예하 교수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대학의 소속을 옮기는데 반대한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든 것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아들은 ..

육사에 있던 독립투사 흉상철거라는 희대의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궁금했는데 풀렸다. 윤석열 스스로 이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그동안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철지난 이념을 다시 끄내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지금 이념이 무엇이 중요한가? 냉전이 끝난지 30년이 지났다. 러시아는 아예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했고 중국마저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마당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국과 중러의 대결은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이익의 대결일 뿐이다. 윤석열이 이념을 주장하는 것은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이념은 미국의 이익을 따라가고 한국의 이익은 포기한다는 뜻인 것이다. 윤석열이 이념을 주장하면서 친일과 반공..

8월 중순이후 우크라이나 군의 전쟁수행 방법이 조금씩 바뀐 것 같다. 그동안 돈바스 지역의 반격작전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종심지역 타격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종심타격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크림반도에 대한 타격은 러시아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의 종심타격은 주로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전쟁수행 양상을 바꾼 것은 반격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크라이나 군은 로보티노와 바흐무트 지역에서 반격을 실시했으나 별로 성과는 없다. 일부 러시아군 경계지대를 뒤로 밀어냈지만 그것을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그 정도 진출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8월말로 접어들면서 강대국간의 외교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 들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교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교섭이 중요하다. 당대에 살고 있으면서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중요한 자료들은 비밀이라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대중들을 선동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 강대국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언론의 주의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다가는 이용만 당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학자와 전문가들은 그런 선전선동적 주의주장과 사실을 잘 구분해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문제인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

육사가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하고 백선엽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정도 결정은 육사교장이나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방부장관은 그런 강단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된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전에 윤석열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럼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항간에서는 김태효의 짓이라는 소리가 파다하다. 원래 그는 친일파라는 것이다. 육사에 독립투사 흉상만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문재인 정권당시 육사의 정통성 또는 군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군은 문재인 정권의 뜻을 받들어 군의 정신..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한일관계가 미국이 바라는 것 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관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아서 ‘오염수 문제’라고 답했다. 오염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이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가면 결국 사단이 나는 법이다. 더구나 한일관계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일을 바이든 행정부는 너무 서두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오염수 문제로 순조롭지 않게 될 것이다. 오염수가 ALPS라는 처리과정을 통해 핵종이 제거되..

한국의 역대정부는 친미와 친일을 일정하게 구분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돈을 받아 경제건설을 하면서도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친미는 당연했다. 역대 정권이 친미를 표방하면서도 친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한 것은 남한의 정통성 문제 때문이었다. 남한이 친미를 표방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정부수립과정에 소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친미는 정통성 논쟁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북한이 해방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이후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지만 남한의 친미문제는 정통성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친미는 형식적으로는 자주의 상실 혹은 포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눈부신 경제성장과 삶..

만일 최서원과 변희재의 주장대로 테블릿 PC가 조작된 증거라면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언론과 정치권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정치권이야 너나할 것없이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으니 그럴지도 모른다. 언론도 그랬다. 그런데 언론은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비록 그때는 그랬다하더라도 지금은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두고 볼일이다. 이런 일을 그냥 모르는체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서 최서원에게 주지않게 판결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채 그들의 놀림감이 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