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나라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희망섞인 이야기를 한다. 하반기에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특활비를 쓴 것이 나왔다. 참 좋은 것 많이도 먹었다. 정부 부처에서 어떤 장관이 검찰총장처럼 국가예산을 저렇게 마구 먹는데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1인당 밥값도 몇만원 내로 정해져 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를 쾌척했다고 한다. 그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그저께는 전주 한빌라에서 40대여성이 생활고로 죽었고 4살난 아이도 아사직전에 구출했다고 한다. 경제는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23억달러면 3조751억원, 3억달러면 4천억원이 넘는다. 다합치면 3조5천억원이 넘는 돈이다. 나라 살림..

해병 채상병 사건이 발생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의 책임문제를 조사했고 그것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필자는 당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해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글을 썼다. 채상병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사건건 고급지휘관을 문책하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다는 윤석열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서 필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주변에 이미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변호사들이 붙어 있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윤석열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했다. 그동안 역대 한국정부들이 조심했던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윤석열의 이런 말은 대만문제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 발표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가능성도 경고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언급한 것 처럼 단순하게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갈 것이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까지 진수했다. 거의 완전하게 제2격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2격 능력을 완전하게 보유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도 이제 북한에게 전쟁을 걸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도 건..

군인에게 이념은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이다.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념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인이다.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마치 1920년대의 소련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군인에게는 승리이외의 어떠한 미덕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승패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패배한 장군은 최악의 군인이다. 아무리 잔인무도하고 인격적으로 결점이 많더라도 승리하는 군인은 훌륭한 군인이고 군인의 사표로 대접을 받는다. 1920년대 초반 볼세비키 혁명이후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작전과 전술과 자본주의적 작전과 전술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적백내전기간 중에 볼세비키들은 빠르띠잔 전술로 백군..

윤석열 정권 들어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승만은 매우 복잡한 사람이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라는 평가와 함께 반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해방공간에 수없이 많은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넘어간 사람중에는 공산주의자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도 많았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도 이승만을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벽초 홍명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해방공간에 북한으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반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었다. 반민족주의자 이승만보다는 차라리 김일성에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승만의 정치이념은 반공과 친일이었다. 이승만의 반공과 친일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

9월 10-13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험(EEF)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다. 출처가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국 뉴욕타임스라 사실여부는 불확실하다.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북러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중러 해군 연합훈련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이런 러시아의 태도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보내기도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관계강화를 두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같다. 아직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밝힌바는 없다..

유럽 경제가 심상치않다. 독일이 위험하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독일이 여태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들여왔기 때문이다. 값싼 에너지야말로 독일 경쟁력의 원천이었다고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독일에 사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숄츠도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급작스럽게 친미로 기울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했다. 전임 메르켈은 트럼프와 갈등관계였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독일은 친미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으로 선회하면서 점점 경제적인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점은 전쟁 처음시작할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다. 한국의 언론은 독일이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겪게..

문재인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와 대통령의 재고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건만 있으면 이렇게 튀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꼴불견이다. 문재인이 사건만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할 만하다.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잘못된 일로 흉한 꼴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서 윤석열 정권의 단죄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이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 듯 하다. 원래 전직은 가급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은 품격이 있는 전직이었다. 노무현은 사실상 김대중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정치지형에서 김대중의 의중이 아니었다면 호남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