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28 쇼이구 국방장관의 북한방문의 의미 :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붕괴의 가능성

쇼이구 러국방장관이 7월 25-27일간 북한을 공식방문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방문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상황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나지 않는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처음 아니었는가 한다.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구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공식방문은 이제까지 러시아의 남한 중심 대한반도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북한을 공식방문했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언론이 이런 문제의 의미를 모를리가 없을텐데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인 대러시아 대외정책이 초래한 후과라는 점을 구태여 밝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야권이나 소위 진보적 경향의 언론 모두 그런 점에도 동일한 입장인 것 같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방문했다는 사실이 향후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전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쇼이구 러국방장관이 북한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쇼이구 러국방장관이 김정은과 함께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첨단무기 전시장 “무장장비전시회 2030”을 둘러 보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쇼이구 러국방장관 일행을 안내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쇼이구와 김정은이 국방협력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쇼이구가 서명한 합의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혹시나 해서 러시아 신문을 뒤져보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가 되지 않았다. 쇼이구 러국방장관 일행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의 안내로 무장장비전시회를 둘러 보았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보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서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과 쇼이구가 서명했다는 것은 의향 타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과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김정은과 쇼이구가 서명했다면 최종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동안 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에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개발했다는 ‘글로벌 호크’와 ‘리퍼’와 같은 첨단 대형드론이다. 언론은 북한이 미국을 해킹해서 글러벌 호크나 리퍼를 복사했다고 한다. 해킹을 했던 복사를 했던 북한이 ‘글로벌 호크’나 ‘리퍼’같은 작전적 수준의 대형 드론을 생산했다는 사실은 쇼킹하다. 북한이 글로벌 호크와 리퍼를 대량 생산해서 작전배치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들 대형 드론을 수입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할 경우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드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최첨단 드론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란셋 드론은 소형에 불과하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형 드론도 최첨단 수준은 아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드론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러시아가 글로벌호크나 리퍼 같은 장비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동안 미국과 서방은 무기를 제공하면서 게임체인져라는 말을 했는데,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글로벌호크나 리퍼를 투입한다면 이것이 바로 게임체인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종심에 이르는 지역을 타격해왔다. 종심지역의 타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을 획득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위성을 사용해서 표적을 획득했겠지만, 인간정보에 상당히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글로벌호크나 리퍼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운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작전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종심지역의 고정표적 중심으로 타격을 했다. 글로벌호크와 리퍼같은 첨단 대형드론이 도입되면 종심지역에서 이동중인 표적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은 전술적 수준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졌다. 러시아가 글로벌호크나 리퍼같은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 작전적 수준에서의도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첨단 대형 드론을 사용하기 어렵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글로벌호크나 리퍼같은 첨단 대형드론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 그리고 탄약을 지원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장비 그리고 탄약을 지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첨단 드론을 수출한다면, 그 댓가는 무엇일까? 북한은 현금을 받거나 러시아로부터 S-400같은 방공무기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S-400을 지원받고 글로벌호크나 리퍼를 운용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바로 무너진다. 윤석열 정권이 탄약이나 무기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