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9 외국인 숙련 노동자 3만명 이상으로 쿼터 확대, ‘인민의 적’과 ‘체제의 적’>

 

 

한동훈이 올해부터 통상 1천명 수준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3만명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확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숙련노동자가 3만명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노동자들은 갈데가 없어진다. 외국인 숙련노동자 3만명이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거의 다 대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 내년부터 한국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내려갈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내리는 것은 모든 자본가들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임금을 낮춰버리면 국내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3만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한국 노동자들의 설자리는 없어진다. 모두 한계 임금에서 허덕거리게 된다. 

 

윤석열 정권은 가진자들을 위한 정권이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과감하게 낮춰버린다. 외국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은 결국 청년층의 실업을 부추기고 내수 경기도 악화시킨다. 앞으로 청년층 실업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돈도 적당하게 벌어야 한다. 너무 심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현재 한국은 더 이상 통합되기 어려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한동훈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 들이기 위한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을때, 서슴치 않고 한동훈을 ‘인민의 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댓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댓가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가진자들은 항상 못가진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진자들은 자신의 주머니 불릴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정권은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국은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 

 

한동훈을 ‘인민의 적’이라고 했다면, 윤석열은 ‘체제의 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심하면 안된다. 이미 너무 심한 선을 넘었다.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