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6개월이 지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작전에 실패했고 앞으로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 16개월동안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예측했다. 혹자는 필자가 사태를 잘못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지금까지 필자는 그동안의 예측과 평가 그리고 전망을 수정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22년 3-4월의 상황에서 작전전개과정에 대한 평가가 조금 틀리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알고보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필자가 했던 예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서..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을 바꾸려면 절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약 1주일 전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 변화는 미국 대외정책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첫째, 먼저 중국에 대해 전쟁운운하다가 갑자기 대화모드로 접어 들었다.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키면서 곧장 전쟁이라도 할 것 같았던 미국은 블링컨의 방중에서 그 이전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 때리기에 앞장섰던 바이든도 중국의 시진핑과 몇달후 대화까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전의 포스트에서 필자는 이런 미국의 변화는 미국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하는 텍사스와 켈리포니아의 자본이 일정..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패배를 당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까지 되찾을 것이라는 보도일색이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받아들이기 위해 신속한 절차를 밟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6월 13일까지만 해도 바이든은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가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나토가입 추진을 위해 나토의 공식 가입 절차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거치지 않게 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바이든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6월 17일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나토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중을 비춘것이다. 바이든이 불과 4일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약 ..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상반된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첫번째는강력한 대응이고, 두번째는 유화제스츄어다. 혼란 혹은 혼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이 여전히 지배적인 가운데, 조금씩 유화적인 제스츄어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서로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상반된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이해집단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키신저는 대만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키신저의 발언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걱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에게 무엇인가를 양보하라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

미국의 대외정책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중국과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 같더니 어제 오늘 사이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칠전 키신저는 대만에서 미중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는 바이든이 중국 시진핑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멧세지를 던지기도 했다. 6월 16일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미국의 분위기는 중국과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이런 태도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키신저류의 패권전쟁에 관한 생각부터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동안 미중간의 패권경쟁으로 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기도 했다. 키신저가 대만에서 미중간 전쟁으로 충돌..

프랑스의 마크롱이 8월 22일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 참가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프랑스가 브릭스에 추파를 던지는 것은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이다. 프랑스는 단일한 유럽대오에 속해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가 유럽단일대오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 미국중심의 서구국제정치 질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만일 프랑스가 브릭스 쪽에 기울게 되면 EU와 NATO가 휘청거리게 된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G7 체제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프랑스가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프랑스는 끊임없이 영국과 각축을 벌였고, 독일과 두..

우크라이나 군이 전면적인 반격작전을 시작하지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반격작전을 실시한지 열흘이 더 지났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160대 장갑차 3백수십대가 파괴된 반면 러시아군은 전차 50여대가 파괴되었다고 발표했다. 병력의 피해는 약 10배차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군 10명이 전사했으면 러시아군은 1명만 전사한다는 것이다. 전황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언론은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작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서구 언론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 언론만 기를 쓰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6월 12일 러시아의 국경을 맞이 하여 남북 정상이 모두 러시아에 축전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이라도할 것 같이 달려들던 윤석열 정권이 어쩐 일로 러시아에 축전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분열적인 정신상태를 보이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축전을 보낸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축전을 보내고 뒤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포탄을 보내는 행위를 계속하다면 어떻게 상황이 굴러갈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윤석열의 축전을 들어 ‘한국 측도 건설적인 양자 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 평가가 달라 질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축전을 보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