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국제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방향도 조금 바뀐 것 같다. 미국은 타국을 조정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왔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왔다. 최근에 미국이 시도한 적대적인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정보작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는 적대국 내부의 정치적 분안정을 유도해서 정권붕괴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색깔혁명이 그 대표적인 방안일 것이다. 미국은 색깔혁명으로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변화를 모색했다.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등등의 국가의 정권이 색깔혁명으로 붕괴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사태도 미국이 주도한 색깔혁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직접적인 개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리아의 경우라고 하겠다. 직접..

주한미국대사 골드버그가 5월 12일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한미동맹 70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2년 안에 (미국 내 반도체) 조립 라인이 가동되면 현대나 기아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골드버그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한때 주로 군사 관계였던 양국 관계를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은 어른이 어린아이 얼러서 팔을 비틀고 가지고 있는 눈깔 사탕 뺏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한국은 변화와 변혁이 필요하다.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런 변화와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부족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은 조선 말기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외세의존적 경향으로 한국의 상황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도덕적 타락으로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해 버렸다. 한국의 상황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처지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외부의 충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정점의 어느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원..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자체가 없다. 여권과 야권이 모두 무능력한 이런 상황은 한국의 국익수호에 최악의 조건이다. 물론 한국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정치적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적극적 매국,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소극적 매국이라고 규정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사당화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정치권력 자체가 공익적 성격보다는 소수를 위한 사익적 성격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사람들이 매우 편향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한국사람들이 서구 편향적 사고방식과 인식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 이미 미국도 변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은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젊어서 미국으로 이민갔던 사람들로 나이가 들어서는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한다는 소식도 들리곤 한다.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가면 갈수록 주변 치안상황도 불안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우범지역..

서양사를 공부했지만 최근 들어 평생 공부했던 공부가 결국은 미국과 서방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서구의 부유함이란 실상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착취했던 제국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과 서구사회가 지고지선의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서구의 제국주의를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것이다. 민주주의의 탄생과정을 보면 그것이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는 그리스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건국한 다리우스와 그 동료들이 ‘전제정’을 채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당시의 페르시아는 전제정을 민주정..

요즘 국제정세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역사적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합 현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은 과거의 지식체계에 얽매인 우리의 인식능력과 경향성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공부한 지식의 틀속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면 두 가지로 반응한다. 하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의 현상을 그들이 배운 지식과 인식의 틀 안에 집어 넣는 것이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자신의 침대에 맞춰 줄이거나 늘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그냥 아무런 말도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 패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패권국가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패권이 약화되면 세상은 패권국가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발생한다. 패권국가가 강력할 경우에는 작용의 법칙만 작용하지만, 패권이 약화되면 반작용의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변화가 이렇게 급격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다 미국 패권이 붕괴되고 있으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장삼이사라는 것이다. 평범한 장삼이사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