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8 한국정치학회,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다. >

23년 1월 31일 한국정치학회가 윤석열 정부에게 연방제 통일방안을 새로운 통일정책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정치학회의 안을 수용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회가 연방제 통일방안을 한국의 통일방안으로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상 정권이 발표했다. 통일을 총 3단계로 설정했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3단계 통일 국가 완성 단계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발표된 노태우 정권이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은 제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이다. 이는 사실상 남북이 별도의 국가로 존재하면서 느슨하게 서로 국가연합단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통일을 하자는 마당에 별도의 독립국가로 유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연합 단계를 집어 넣은 것은 북한의 연방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어떠한 북한의 주장이라도 동의하는 것은 바로 북한에게 통일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북한이 제시했으니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통일을 하겠다고 전쟁을 했으나 전쟁으로 통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북한 체제로 통일을 하기보다는 남북의 체제를 각각 인정하면서 민족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라 하겠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정책과 현실사이에서 모순이 존재했던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실제 대남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김여정이 우리는 우리끼리 살테니 남한은 남한이나 잘 살아라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모종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북국가연합이 되면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가 된다. 만일 이럴때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수복지역이 아니라 점령지역이 된다. 점령지역이 되면 남한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관할권아래 들어간다. 또 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여 정권이 붕괴하고 중국군이 들어오면, 중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북한이 티베트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 불안정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이 진입하여 핵무기를 제거하되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이미 합의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 공정을 시작하고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북한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한 것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합법적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건 중국이건 상관없이, 외부세력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가장 큰 결점은 제2단계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3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모호하고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2개의 국가가 통일국가로 전환하려면 외형적인 제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전혀 별도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내용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 남북연합단계에서 다시 통일국가로 넘어가려면 전쟁과 같은 사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30년넘게 유지해 오던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비로소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정치학회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지금 권력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공안통치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일부 손보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니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