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정당은 어느 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싹수가 노랄 때는 빨리 솎아 내는 것이 답이다. 썩어버릴 것이 뻔한데 솎아내지 못하면 전부 다 썩어 버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앙위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당헌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정도 되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윤석열이 그나마 견디고 있는 것은 이재명 덕분이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니라 그 누구라도 대표선수가 되었으면 윤석열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숨이 간당간당하는 윤석열이 명을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이재명 덕분이다. 우상호는 부결된 내용중에서 기소시 대표자격 상실을 당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재상정한다고 한다. 가히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하기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던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미일변도 안보팀들은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면 미국이 한국을 어여삐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세상 일이 대부분 그렇듯이 관계가 가치를 결정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종속적이고 저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어 버렸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게 특혜를 베풀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미 한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전략적 이익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효용을 별로 없다. 다 써먹은 것이다. 그런 것을 윤석열만 모르는 것 같다. 윤..

한국정치는 자폐증에 걸린 것 같다. 외부의 변화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한국전쟁이후로 가장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다. 당연하다. 이제까지 세상을 움직여왔던 원칙이 바뀌고 새롭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전세계가 요동을 쳤다. 동구권의 몰락으로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이후 미국 1극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싸움을 걸다가 패권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패권의 붕괴는 불가역적이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기술패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과학기술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에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을지훈련이 이번주부터 시작되었다. 다음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첫째주에는 정부도 같이 참가한다. 한국정부의 전쟁대비 훈련을 연합사령부의 훈련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을지훈련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제까지 중국이 직접 반발하고 나선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중국은 미국의 확고한 영향권에 있는 남한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을 집적거림으로써 미국이 대만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는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중갈..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지 꽤 시간이 지났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다. 전쟁양상중에서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것은 8월이면 러시아군이 공세적 기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군은 여전히 6월과 마찬..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테니 남한은 북한 참견하지 말고 남한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북한을 읽은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거친 수사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런 거친 수사때문이다.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말투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과 어투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크게 실수를 한다. 북한 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의 거친 수사에 영향을 받아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 통일부장관 권영세조차 김여정의 8.18 담화를 ‘무례하고 품격없다’고 ..

미중패권 경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경쟁국의 추격을 차단하는 것이다. 경쟁국가의 추격을 차단하여 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의 추격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과학기술적 성취를 달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압서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현실때문일 것이다. 2012년 이후부터 중국은 미국을 따라 잡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칩4동맹이니 뭐니 하더라도 ..

우리는 우리 주변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현시대를 사는 사람은 자신들이 사는 시대를 잘안다고 착각한다. 인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오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넘쳐 흐르는 정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현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려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들이 더 많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현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