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 2-3일 중 대만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은 가장 전형적인 치킨 게임에 접어 들었다. 여기서는 먼저 물러서는 측이 바보가 된다. 치킨 게임 구도를 만든 것은 미국이다. 원래 물러설 곳이 없는 측이 치킨게임 구도를 만든다. 미국이 이런 구도를 만든 것은 전략적 실수이자 실패다.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연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중국은 작금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보다 전쟁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실력으로 저지하기 어렵다. 만일 실력으로 저지하려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한다. ..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없지만 경찰에 대한 정책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특수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장관은 경찰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어떤 기관이든 하나의 출신이 지나치게 장악하면 문제가 생긴다. 군대건 경찰이건 마찬가지다. 특히 무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일수록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찰에서 경찰대는 간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출신들로 충원되는데 고위간부의 절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력있고 능력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도 중령에서 대령 진급할때 전체의 절반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즉 총경급으로 진급을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이 전쟁이 이중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의 측면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전쟁은 당연히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경제전쟁은 그 성격이 좀 복잡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경제전쟁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전쟁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연대를 약화 또는 분열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미국 보수안보잡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의 글이 실렸다. 윤석열이 지지율 28%로 내려가면서 미국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승환이 지지율 저하에 따라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최승환 교수는 미국인이다. 그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이름이 한국식이고 한국인 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미국시민권자로서 누구보다 미국의 이익에 관심이 높은 미국애국자다. 그는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최승환의 글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첫번째로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왜 최승환의 글을 실었는가 하는 것이다. 최승환의..

보수정당은 원래 부패하고 혼잡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이라도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능한 보수정당은 최악이다. 윤석열이 최악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김건희의 부정적 정치적 측면보다, 인민들이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절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에 대한 인민의 절망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보수정당이 유능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신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면 안된다. 정상적이라면 보수정당은 당연히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수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독일의 메르켈 정권이 아닌가 한다. 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8% 대로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다음달이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대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지지율 하락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율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윤석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그냥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상부에 있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직은 누리는 직책이 아니라 헌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