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현재 한국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한 것 같다. 아마도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간을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이라고 평가할 지도 모르겠다. 국제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도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미래는 희망보다 위기가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대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모두 우왕좌왕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문제는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칩4동맹 문제와 미중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비도 오고 상황은 어둡고 해서 횡설수설한 글이다. 모든 전략의 기본 출발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 우리의 상황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탈출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희미한 탈출구마저 깜깜하게 만들고 말았다. 상황평가는 가급적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금 처한 한국의 상황을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른다. 근거없는 낙관보다 비관적인 평가가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필자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중..

간혹 단 하나의 뉴스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한경에서 우리나라 올겨울 가스 대란이 올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735891) 지금 상황이라면 10일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다. 이 뉴스를 보고서 올겨울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한경이 보도를 해주어 심각성을 깨닫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가스난에 봉착했다는 뉴스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천연가스 부족은 남의 일인 줄 알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LNG 가스 할당량을 유럽에게 넘겨 주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이제까지 유럽 정..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이후 중국이 연일 강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에게 강력하게 나오고 미국도 대만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한국도 칩4동맹 가입을 고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만을 며칠 정도 겁주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큰 걱정없이 칩4동맹 가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8월달이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8월 8일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모양이다. 박진 ..

윤석열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나라가 시끌 벅적하다. 그 시끌 벅적한 소란을 보면서 한국의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인식 및 사고의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안의 핵심을 지적하는 경우를 별로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현상에만 몰두해 있다. 모름지기 이런 사안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법이다. 행간을 읽으라고 하는 말도 있다. 한국의 지식인과 정치인은 행간의 뜻을 읽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 사안을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증상을 일러 우리는 식민지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은 아직 정신적 독립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소..

칩4동맹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이 나뉘는 것 같다. 칩4동맹에 가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칩4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한국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8월말까지 입장을 통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필자는 8월말까지 입장을 달라고 주는 것도 호구짓이기 때문에 미국에 한국이 중국의 보복을 받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 칩4동맹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입장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해도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딱히 보복을 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

중국과 러시아 양자 모두 미국과 충돌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다. 중국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러시아는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는 양상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후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예상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의 태도는 인도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이 인도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러시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했고,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다가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을 수 ..

펠로시가 대만에 도착했고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위협만 가했을 뿐이다. 미국은 펠로시가 탄 항공기를 우회시켜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자 했고 중국도 예고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 치킨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 승자는 미국이고 패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자신이 언급했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회피한 것이다. 이것은 충돌직전에 핸들을 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인 패배다.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것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꼭 행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블러핑은 강대국의 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