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한국은 과연 국민국가인가 ? >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이후 중국이 연일 강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에게 강력하게 나오고 미국도 대만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한국도 칩4동맹 가입을 고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만을 며칠 정도 겁주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큰 걱정없이 칩4동맹 가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8월달이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8월 8일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모양이다.

 

박진 외무장관은 중국의 왕이에게 북핵문제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박진은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하고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사드를 재배치하는 조치에 대해 중국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아다. 아마도 박진은 왕이에게 북한과 관련된 말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국이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에 매우 강력한 경고 혹은 최후의 통첩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의 협박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어떤 입장에 취해있는지 현타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진의 어처구니 없는 낙관론을 보면 어이가 없다. 

 

한국은 사실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미국의 칩4동맹 요구를 거절하면 윤석열 정권이 휘청거릴 것이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기술과 장비 제공을 거부하면 한국은 반도체 생산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이 칩4동맹을 거부하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하다라도 상황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한국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 경제에 대해 무차별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앞으로 대만사태에서 그런 시범을 보여 한국에게 겁을 줄 지도 모른다. 

 

이미 중국은 사드배치 이후 한국기업을 자국의 시장에서 추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이 미국의 칩4동맹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중국시장 환경이 한국기업에게 유리하게 조성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저 현상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칩4동맹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생산 능력과 기술은 미국에 더욱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공급망 운운하지만 결국은 핵심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불러 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속빈 강정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앞으로는 한국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 기술과 생산기지를 넘겨주어서 망하거나 중국의 추격으로 망하거나 둘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두가지 모두 지나친 주장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이 어떤 경우든 심각한 딜렘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딜렘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별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정부가 전체 기업의 이익을 별고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다. 원래 국민국가는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기업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한국 기업의 이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저조한 지지율은 미국이 입장에서 볼때 자신들의 정책을 한국에 강요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윤석열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말은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모두 해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이 어떤 입장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중요 경제신문의 사설이 그동안 친미일색이어었던 것과 달리, 칩4동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간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의 어떤 기업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마음껏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런 기업은 아마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이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정권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안보정책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대통령실의 안보실장부터 안보관계 장관들의 면면이 친미일색이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생각과 대안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방향은 정해졌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앞으로 대만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8일의 한중 외무장관회담이 그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부르주아 국민국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