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1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세계질서의 차이, 위기와 위협 사이에서 >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질서의 변화가 계속될 것이며 그 때까지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매우 커질 것이다. 

 

국제질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미리 짐작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추격을 받는 미국과 추격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만들어가는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국제정세는 크게 두가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는 미국의 세계 패권 상실과 붕괴의 과정이다. 미국 패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면서 협조를 할 것이다. 

 

둘째는 미국 패권 상실이후의 국제질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발생하는 분열 혹은 갈등의 상황이다. 

 

미국 다음의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림이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중국은 현재의 레짐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는 양상을 선호하는 것 같고, 러시아는 지금과 전혀 다른 국제질서의 수립을 추구하는 것 같다. 

 

화폐를 예로 들자면 중국은 위완화를 미국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 고려하는 것 같고, 러시아는 어떤 일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위완화를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통화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브릭스체제 공동의 화폐를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 두가지의 생각차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다극질서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가 조금씩 다른 것이다. 중국은 압도적인 국력으로 다극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러시아는 말그대로의 다극체제를 추구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강력한 중국은 항상 위기를 초래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 붕괴이후의 패권국으로 등장하면 한반도는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발빠르게 도네츠크 공화국에 건설노동자를 파견하고 의용군을 파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 때문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경제적 반대급부를 원하겠지만, 러시아와 관계강화라는 외교전략적 의도도 상당하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한국이 강력해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협이기도 하다. 문제는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로 유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국가들과 미리부터 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아마도 미국-일본-남한-북한-러시아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위협을 통제하지 못하면 기회도 만들지 못한다. 

 

앞으로 어떤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현재 발생하는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개별적인 사건들이 전체적인 그림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강력한 반러를 주장하던 라트비아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다시 수입하기로 했다. 

 

2 러시아와 이란이 공동으로 우주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란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수출대금 결재를 했다. 

 

3 북한이 도네츠크 공화국에 건설노동자를 보내고 의용군을 파병한다고 한다

 

4 독일이 가스의 제한사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독일 산업체는 이런 지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네가지 사건은 아직 국제정치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사건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