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우리는 국제정치적 격변기에 살고 있다. 아마도 후세들은 지금을 역사상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시대라고 평가할지 모른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란 역시 시간을 두고 떨어져서 보아야 제대로 실체를 가늠하기 쉽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앞으로 50년이나 100년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되어 있을까? 지금처럼 미국이 여전히 패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여전히 유럽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을까? 미..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문제는 고민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일극세계 지배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체제든 붕괴된다. 특히 가장 정점에 있을때 붕괴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이미 정점을 넘어섰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다. 미국이 붕괴하는 이유는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모순의 누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힘을 발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금융자본이라면, 거꾸로 미국을 붕괴하게 만드는 것도 금융자본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미국패권의 약화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약화되고 붕괴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상상해 보았다. 주도 대외적인 측면을 생각한 것이다.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

우크라이나 전쟁발발이후 나를 분노하게 만든 정치세력은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다. 사회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으나 미국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지지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만일 독일 사민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 사민당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미국 앞잡이로 전락해 버렸고 전쟁 발발을 초래하고 말았다. 독일 녹색당은 한발자욱 더 나가갔다. 녹색당은 이름 그대로 생태위기 방지를 가장 중요한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이다. 당연히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고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중지하면 안된다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독일의 ..

젊은 정치인에 환호를 했던 적이 있다. 캐나나, 프랑스, 핀란드에서 30대초중반의 총리와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동안 낡은 정치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나서면 정치도 참신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국민의힘 이준석을 위시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그리고 정의당 일군의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처음등장했을때, 그들이 기성정치인들과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과 달리 그들은 기존 정치인과 행태가 별로 다르지 않으며 젊은 사람다운 패기나 이상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치적 신념과 이상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이가 젊다는 것이외에 기성 정치인과 다른 점이 없었다. 그들은 젊은 세대들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미 연준의장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말을 하자 전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9월달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을 할 것이며 앞으로 4%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력한 금리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금리인상만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연준의 이런 자기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이자율이나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문제를 그야말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연준의 금리인상과 관련한 조치들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본격적인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금융자본이 국가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금융자본이란 단순하게 ..

여야 할 것없이 한국정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가 실패했으니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또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기를 잠시 모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한국정치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실패원인으로 지나치게 인물과 조직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원래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는 어디 가버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진보정당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한국정치가 위기에 빠졌다. 여야 할 것없이 모두 위기다. 여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여당은 윤석열, 윤핵관, 이준석 모두 정치적 능력과 역량 그리고 책임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한사람을 지킨다는 수령관과 같은 인식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원래 이런 위기상황에서 개혁의 주체는 통상 초선의원들이다. 그런데 여야할 것없이 초선의원들이 아무런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초선의원들은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야당의 초선의원들은 이재명 수령을 옹위하기 위한 결사대로 자임한 상황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당을 끌고갈 능력과 역량을 상실했다. 원래 여당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한사람 때문에 홍역을 겪고 있다. 이재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을 옹립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바로 우상호를 위시한 586들이다. 당이나 국가나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를 발전시키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