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9월 15일 푸틴과 시진핑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이미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는 그 운명을 다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장치들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 UN의 기능도 한계에 도달했고, 자유무역의 기수이던 WTO에서도 사실상 물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서로간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로지 힘이 정의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패권국가 미국이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는 서구의 역사적 성취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상주의적 성취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전쟁수행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유럽에 경제적인 공세를 강력하게 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번 전쟁은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의 양면을 가지게 되는 이중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했지만 러시아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제제재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부메랑 효과로 인해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언급했다. 현재 유럽의 경제와 인민의 삶은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인 영국에서 조그만 카페의 전기값이 한달에 9000파운드를 넘는다. 한달에 전기값만 1천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제는 정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무시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수지적자를 넘어 8월부터는 경상수지적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지요. 경상수지적자가 더 이상 지속되면 환율은 하늘로 뛰어 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료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국제정치적 압력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

바이든이 9월 5일 미국의 노동절에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선언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것 처럼 한국을 위시한 동맹국의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중을 공식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그동안의 국가발전 역량을 모두 미국에게 공납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금융이득을 위해 자국내 산업생산능력을 공동화시켰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산업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한국을 공동화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생산능력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그동안 금융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들였지만, 한국은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주이익의 상당수도 외국인에게 넘어..

세계 안보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매우 적극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당장 직접적으로 유럽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 안보질서를 변화시킬 두가지 큰 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고 둘째는 중국의 다가오는 경제불황 혹은 경제위기다. 두가지 요인은 각각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떤 국가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

왠만하면 국내정치에 대한 글을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한 의혹을 거둘 수 없어서 한마디하고 지나가야 하겠다. 이재명은 상당히 구린 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인으로 입신양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다. 한국사회에는 수신 제가 평천하 라고 하는 일종의 도덕율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런 도덕률은 보수적인 원칙이기도 한 것 같다. 어릴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을 볼때 그런 도덕률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이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신과 제가의 영역에서 너무 흠이 많기 때문이다.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리고 형과 형수등 집안문제에 있어서 패륜아적 언행등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로서 너..

미국은 최근들어 세계의 안보환경을 인식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상황을 판단하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과대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있다. 클린튼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과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하버스대 경제학 교수 래리 서머스의 중국경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최근에 두드러진 미국의 아전인수격 상황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8/19/3EPUMOLHCBFFTH6DY2AWR2ZE..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 같다. 전쟁 발발이후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이길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했다. 그렇게 평가한 것은 러시아가 공격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직접 군대를 보내 대응할 수 없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총체적 국력차이 때문이다. 초반에 러시아가 신속하게 승리할 것 같았으나 우크라이나 군의 희생적인 전투로 러시아는 초기에 키에프를 신속하게 점령하여 전쟁을 종결한다는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지금과 같은 지리한 지연전 양상으로 접어 들었다. 지금과 같은 전쟁양상은 전생사적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통상 지연전은 방자가 주로 채택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격을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가 지연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