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8,15 이후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이 발표되었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예고하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도 있었다. 이 두문제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했다. 1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 북한은 이제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확보했다. 게다가 제2격 능력까지 보유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때 했던 것과 동일한 북한 비핵화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현정권 안보팀들의 능력 부족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말해 ..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대통령 트럼프를 압수수색했다. 만일 프럼프가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21세기 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미국 패권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제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압수 수색은 스파이 혐의다. 만일 트럼프가 돈을 받아 먹었다거나 부정을 저질렀다면 트럼프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하다. 그러나 스파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다음 선거에 트럼프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작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미국 민주주의가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트럼프는 통상적인..

8월 12일 러시아 중앙은행이 2023-25년간 통화정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면서 향후 경제상황 전망을 기본, 최선, 최악 세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발표했다. 바이러시아 라는 인터넷 신문에 소개를 하고 있다. http://www.buyrussia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11&fbclid=IwAR1lcAR0JwThhKer1pNqWQ3B1on8ldRy8wtiIOweVSAMMG5-NqIROZM1UOA 러시아 중앙은행의 발표내용은 향후 정세전망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은 무엇을 다루고 다루지 말아야 할지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한국언론은 선동선전 기관지로 타락하고 만 것이다. 인터넷..

우리는 일종의 신화속에 살고 있다. 미국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나라도 의도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경우가 별로 없다. 결국 역사는 성공의 과정이 아니라 실패의 과정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칩4동맹을 발표하자마자 나를 포함한 한국인의 상당수는 골치아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의 기술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중국의 시장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보복과 중국의 보복 그 가운데 무엇이 덜 치명적인가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 같다. 비록 중국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교역상대지만 미국이 가진 금융의 잠재력과 기술력은 한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타격하기 위한 전쟁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마지막까지 몰아갔고 결국 전쟁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침략을 먼저 침략했지만 전쟁발발의 책임을 러시아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이 7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쟁 책임의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이번 전쟁이 미국의 패권붕괴에 직접적인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모두 점령..

한중 외무장관회담 이후 사드 문제를 두고 한국, 미국, 중국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드 문제는 미중패권 경쟁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3국의 전략은 무엇이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을까 ? 정세판단은 가장 중요한 전략의 기초다. 한중외무장관 회담이후 붉어지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국의 국익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입장 사드문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나라는 미국이다. 2016년 사드배치 결정이후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격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최대의 승리자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사드는 사실상 군사적인 목적보다 정..

윤석열 정권은 참 일관적이다. 지지율이 10%를 향해 가면서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나라를 절단내는 일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오늘 주목하는 뉴스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사드 3불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번째는 북한의 김여정이 남한에 코로나 19확산의 용의가 있다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하나 모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먼저 철도 민영화 준비와 관련된 문제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 자산 ..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질서의 변화가 계속될 것이며 그 때까지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매우 커질 것이다. 국제질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미리 짐작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추격을 받는 미국과 추격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만들어가는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국제정세는 크게 두가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는 미국의 세계 패권 상실과 붕괴의 과정이다. 미국 패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면서 협조를 할 것이다. 둘째는 미국 패권 상실이후의 국제질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