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촛불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이 보여준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다. 그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 희망기대한 것은 9.19 군사합의였다. 북한과의 협력이 민족과 국가의 유일한 생존방안이라고 생각했기에 문재인과 그 추종자에 대한 실망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부분의 군출신들은 9.19 군사합의를 극력 반대했지만, 나는 적극 찬성했다. 신문에 기고문으로 9.19 군사합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군 선후배들에게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글을 쓴 것도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너무나 기회가 좋았다.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뭔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바야흐로 O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지는 모양이다. G-7 경제장관회의와 중러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 협력기구가 공교롭게도 9월 15일에 열렸다.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이협력기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화폐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세계는 두개의 블록으로 완전하게 구분된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블록과 새로운 화폐를 중심으로 한 블록이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영역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입장을 완전하게 굳혔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과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렵다는 ..

일전에 국책은행의 우량고객을 시중은행에 넘기라는 금융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그때는 그나마 시중은행의 부실화를 우려한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으나 그것이 지나친 낙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우량고객 대출자료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산업은행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사실임이 드러났다. 만일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이 은행에 손해가 가는 일을 하면 그것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금융위원장 김주현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재산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고의로 부실화시키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권력형 부정부패다. 이런 부정부패는 이재명의 대장동 문제와는 차원이 ..

스웨덴 총선에서 집권세력인 중도좌파연합이 우파연합에게 패배했다. 충격적인 것은 반이민등 백인우월주의의 극우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스웨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극우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연하게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세력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극우정당은 이미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이탈리아와 스웨덴까지 그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것이다. 극우정당이 등장하게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민자들이라고 한다. 심지어 스웨덴에서 이민자가 인구의 20%를 넘는다고 한다. 10년 전에는 10%에 불과했으나 불과 10년만에 20%로 급증했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하락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대두했다. 유럽에 극우세력이 득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사람들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이들의 특징은 공과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우가 그렇다. 노태우는 재임기간중 과보다는 오히려 공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임기간중 북방정책을 성공시켰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개선은 이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었고,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도 만들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사람도 많이 죽었다. 박정희에게 인혁당 사건, 그리고 전두환에게 광주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평가가 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는 통치 방식에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뛰어난 참모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지휘관을 해보면 부..

언어는 세상을 규정한다. 어떤 용어를 쓰는가에 따라 세계정세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 국제정세를 어떤 용어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의미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파시즘이 그랬고 사회주의가 그랬고 요즘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다. 오늘날 세계는 크게 두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마치 냉전 당시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신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냉전이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명백한 이념적 갈등이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기준이 분명했다면, 오늘날의 분열과 갈등은 그 기준이 칼로 무썰듯이 분명하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고 명백한 자본주의 국가..

최근 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금융위가 국책은행에게 우량고객들을 시중은행에게 넘겨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처음에는 그냥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실세들이 죽을지 모르고 작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뻔한 짓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시중은행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책은행을 빈깡통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런 일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시중은행이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주었고 더 이상 돌려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는 상황이다. 즉 시중은행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실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군이 전쟁발발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반격작전을 실시했다. 러시아군은 하리코프 지역을 포기하고 돈바스 지역으로 완전하게 물러섰다. 이번 작전상황을 두고 친우크라이나 측과 친러측이 갑론을박하는 것 같다. 전쟁은 복잡한 과정이다. 한번의 작전, 한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하리코프 방면 작전의 상황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아야 한다. 아직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만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전사의 경험을 보고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하리코프 지역의 상황은 두가지 경우로 판단가능하다. 첫번째는 우크라이나 군이 대규모 반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러시아군이 패배했다는 평가다. 두번째는 러시아군이 하리코프 지역의 신장된 전선을 조정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