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측면 : 러시아의 미국 금리인상 효과 방해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이 전쟁이 이중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의 측면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전쟁은 당연히 군사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경제전쟁은 그 성격이 좀 복잡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경제전쟁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전쟁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연대를 약화 또는 분열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가 유럽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려사항은 러시아가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를 약화 또는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조치에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유럽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때문일 것이다. 

 

7월 27일에 러시아는 독일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 여파로 독일의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만에 15% 이상 폭등했다. 미국은 1달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66% 이상 상승했다. 러시아는 11일부터 천연가스의 양을 줄였다가 27일에 그 절반을 삭감해버린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독일에 이전의 20%정도의 가스만 보내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송출 축소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줄이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가 밝힌 것 처럼 가스터빈의 작동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러시아는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는 미국의 의도를 방해하기 위해 천연가스의 송출량을 줄여 버린 것이다. 당연히 유럽의 가스가격도 올라가고 미국의 가스 및 원유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이런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 금융당국의 시도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에서 서서히 북해에 설치한 노스 스트림2의 가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파이프를 통해 가스를 보급받는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젤렌스키가 유럽 국가들에게 전쟁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가스 파이프 때문일 것이다. 독일도 젤렌스키의 요구를 모른척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금만 좀 더 계속되면 숄츠 총리의 퇴진은 불가피할 것이다.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여기에서 보수정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독일은 북해의 노스 스트림2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이런 경제공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전쟁을 시작하자 마자 젤렌스키가 제거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필자정도의 보통사람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지지도가 10% 초반으로 추락했다.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다. 마크롱이 언론에 잘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는 사임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의 존슨도 총리직을 사임했다. 그동안 가장 적극적이었던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과거 같지 않다.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제 독일의 사민당 정권이 무너지면 독일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러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연대는 붕괴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7월부터 바이든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권력이 모두 붕괴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유럽 정치권력의 붕괴는 미국 패권의 붕괴로 이러진다. 러시아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7월 금리인상이후 주식시장은 회복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러시아의 대응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을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두들 다 알고 있다. 금리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마도 러시아는 경기침체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러시아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쟁이 계속되면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미국은 힘을 상실한다. 미국은 달러를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어렵다. 러시아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