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4 윤석열의 총체적 대외정책 실패, 김태효를 즉각 경질하라 !

한국과 같은 나라가 주변국을 마구 적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 그 주변국이라는 것이 한국이 가장 많은 교역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고 그동안 한국과 관계를 위해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던 러시아였다. 윤석열이 무슨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의 적국이라고 선언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의 교역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유럽과 교역비중을 늘리고 중국과 교역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던 경제관료들은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경제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정도되면 입에서 나온다고 모두 말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의 경제관료들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탄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외정책이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동안 러시아가 패배했다고 열렬히 보도하던 서방의 언론들 부터 서서히 논조를 바꾸고 있다. 시모어 허시 기자에 의하면 미국 CIA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 미국 의회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유럽의 상황도 점점 더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이던 슬로바키아에서는 친러반미 정당이 9월 30일 예정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문제로 유럽의 단일 대오가 무너졌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폴란드의 무기수출 중단 선언이 해프닝이 될지 아니면 계속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문제만으로 무기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이런 태도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폴란드도 알아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손절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군은 더 이상 반격을 계속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동원할 병력도 없고 무기도 더 이상 지원받기 어렵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와 장비를 거의 모두 미국과 서방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도 더 이상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가 미국의 지원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엄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서방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도록 강요하여 미국과 서방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에게 군사비 지출을 강요하여 스스로 무너지도록 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의 전략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과 서방에게 군사비 지출을 강요하여 스스로 무너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그런 전략을 구상했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 이상 전쟁수행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윤석열은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전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한국이 대신해서 나선 것이다. 패배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유엔총회에서 윤석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비난했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명분용에 불과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을 넘어 윤석열 정권 스스로에게도 자살적이다. 한국내에서는 위기가구가 집단자살을 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내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정권에 치명적인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3조가량의 돈을 국내 위기가구와 청년 취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다. 

 

윤석열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바이든 개인을 위해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미 내년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트럼프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전쟁을 종결시킬 것임을 선언했다. 윤석열은 그때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방침을 무시하고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아마도 트럼프는 바이든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 윤석열을 가장 싫어할 것이다. 이말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미정책은 친미정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정한 친미정책은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바이든 정권의 등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 정권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민감한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미국에 굴종적인 대외정책을 한다고 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적이 되는 위험하다 그러나 동맹국이 되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겠는가? 현재 영국이 붕괴한 것도 미국과 자신의 이익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을 바로 그런 점에서 제2의 영국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은 대외정책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실패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실패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실패했다. 일본에 자존심까지 양보를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 내 대일 인식은 더 악화되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이런 총체적인 실패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당연히 윤석열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아마도 의원내각제였으면 당장 정권이 무너졌을 것이다. 사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윤석열은 당장 탄핵당해도 무리가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완전하게 배신하고 대통령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의 매국적 대외정책 뒤에는 김태효가 매국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태효는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현재 김태효는 을사5적을 능가하는 매국적인물이다. 당시 을사5적도 애국한다면서 친일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현재 김태효가 하고 있는 짓은 을사5적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당시는 대한제국이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국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잘살고 더 강력하다. 그런데 이런 멀쩡한 나라를 윤석열과 김태효가 절름발이로 만들어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정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을 국기문란이라고 선언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집행하려 하는 것은 대외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국내정치를 이용하려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처벌에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매국적 자살적 대외정책의 실패는 덮어지지 않는다. 

 

당장 윤석열을 탄핵할 수 없으니 김태효를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