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1 미국 자본주의와 중러의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

냉전이후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면 미국은 수정자본주의에서 원래 날것의 자본주의로 회귀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정자본주의는 1929년의 대공황과 소련의 등장이후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서방은 더 이상 소련과 사회주의권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중국마저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어 가는 마당에 더 이상 사회주의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정자본주의적 요소, 즉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는 정책은 취소의 과정을 밟았다.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민영화했다. 복지도 확대되지 못했고, 자신의 삶은 알아서 사는 것이 당연다는 인식도 확대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유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과정에 협조 혹은 부역한 학자들은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IMF 이후 국책은행이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킨 것도 모두 수정자본주의에서 다시 날것 그대로의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정자본주의에서 날것 그대로의 자본주의로 회귀하는데는 당연히 미국의 금융자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들어 미국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과도 전쟁을 생각하는 것은 모두 미국식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는 문제점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와중에 전세계 채무가 307조 달러가 넘는다는 기사”세계 부채 307조달러로 사상 최대…선진국이 주도"<IIF>”가 연합뉴스에 올라왔다.

 

유럽 전ECB 총재 쟝 끌로드 트리세는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쟝 끌로드 트리세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막기위해 각국이 모두 협조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국제정치와 경제의 문법을 모두 바꾸어 버렸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경제체제가 붕괴하기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이 금융위기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목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을 위해 금융위기를 막기위한 협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도 러시아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어차피 중국도 미국과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 미국과 서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고 할 것이지 막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이 태동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미국과 서방이 금융위기를 언급하는 상황에 오게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그렇듯이 부의 지나친 집중 때문이다. 그런 현상을 한마디로 한다면 수정자본주의의 퇴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자본주의에서 다시 과거의 자본주의로 회귀한 것은 역사의 퇴보이고 반동이다. 미국과 서방은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역사적인 퇴보와 반동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 지금 그 후과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붕괴시키려 한 것도 일종의 자본의 국제적 형태의 원시적 축적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역사적 진보의 과정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에 시장경제체제를 결합시켰고, 러시아는 사회주의적 기반위에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결합시켰다. 권위주의라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다르다. 그 두가지를 하나로 뭉뚱그려 권위주의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어라면 권위주의라기 보다는 ‘공동체주의’가 아닌가 한다. 아무리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빈부격차를 정치적 힘으로 해소하려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사회주의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빈부격차는 인정하되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정책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주요산업의 국영화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문제의 온건한 해결, 즉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체제를 공동체주의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역사적인 진보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사회제도와 정치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집단서방이 역사적인 퇴행의 길을 걷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가 역사적 진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무의미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 당시 남한은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최근에는 완전한 날것의 원시적 자본주의로 오히려 회귀하고 있는 분위기다. IMF이후 남한은 공동체의식을 상실했다. 개인은 모두 원자화되어 버려 사회를 떠돈다. 국가와 정치는 이런 불안정을 해소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한의 현재 상황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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