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문제

우크라이나 군은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한 포격을 계속해왔다. 특히 도네츠크 지방에서는 2014년 이후 22년 2월 전쟁발발전까지 무차별 포격으로 민간인 1만 4천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군은 돈바스 지역의 민간인시설에 포격을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군사작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저 민간인들을 살상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쟁발발이후 우크라이나 군의 고의적인 민간인 살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아직 보지 못했다.

전쟁 중간에 러시아군이 민간인 살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것이 상당부분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난 적이 있다. 전쟁을 모니터링하면서 러시아군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후방지역의 민간인에게 공포를 주기위해 살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다. 오히려 그럴 포탄이 있으면 전선의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전방 전투는 결국 화력의 집중과 밀집도의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매일 상당수의 포탄 심지어 하이마스까지 후방지역의 민간인 살상을 위해 사용한다.

문제는 이런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모두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상은 문제가 되고 우크라이나 군의 민간인 살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우크라이나 군의 돈바스 지역 민간인 살상은 명백한 전쟁범죄행위다.

인권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하다면 규범의 적용이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민간인 살상은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하는 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번 유럽의 정신이 타락했다고 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것은 유럽이 이 정도의 가치과 규범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니편 내편 나뉘어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군은 민간인 살상과 민간인 시설 공격으로 돈바스 지역사람과 러시아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효과는 아마도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개심이 더 커질 것이란 말이다.

도덕적 우위마저 상실하고 나면 더 이상 남는 것이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