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정상회담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진핑이 미국까지 가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왕이의 발언을 보면 샌프란시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 만일 11월에 미중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미국은 심각한 위신의 손상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점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버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미국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중국은 ..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이후 중동상황은 일촉즉발이다. 처음에는 미국과 EU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주도권을 이스라엘과 서방이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아랍이 결속하고 중동이 결속하더니 이제는 거의 전세계의 이슬람이 모두 강력하게 단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일변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습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공격하면서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라는 비난들 받는 상황이되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대응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방법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상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원하던 미국의..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대, 그리고 CIA 같은 해외공작 기능 등은 모두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달러의 기축 통화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군대, 해외공작은 모두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군대에는 주목하면서도 CIA의 활동에는 주목하지 않는데 사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군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CIA가 아닌가 한다. 다만 CIA의 활동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동이 생겼을때 CIA의 ..

3일전에 미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나서 2일전에는 조금 안정적이었으나 어제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30년물이 다시 5%를 넘었다. 달러인덱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그에 따라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이 약세다. 당연히 원화도 약세다. 원화는 1달러당 1360원을 넘기도 했다가 다시 1350원대 후반으로 내렸다. 엔화는 다시 150밑으로 내려왔다.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모두 달러를 내다 판 것 아닌가 한다. 양국 모두 중앙은행이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다. 미연준은 금가격을 달러에 대한 최대 도전요인이라고 보고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연준이 금값에 대한 통제력을..

윤석열이 박정희 시해기념행사에 참가했다. 박정희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만든 기틀을 마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경제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우 주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냉전적 상황이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박정희는 주도적인 국가운연을 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정책은 상당수가 사회주의에서 했던 방법이다. 특히 5개년 경제계획은 스탈린의 국가건설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소련의 고스플란과 이름도 비슷하다. 스탈린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도 중공업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박정희의 5개년 개획도 중공업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독재정권을 ..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바이든이 미국내에서도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처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미 의회에 달려있다. 미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바이든 정권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미국 하원의장으로 51세의 마이크 존슨이 선정되었다. 존슨은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다. 미 의회는 이제 트럼프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존슨은 취임 일성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우크라이..

국제정세가 날로 엄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치는 갈곳을 잃어 버린 것 같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권운영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다. 윤석열은 기업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인민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도 여당은 고사하고 한국의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완전하게 윤석열의 사당화되어 버렸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도 없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지금부터 몇년간이 앞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중차대한 기간에 매국정치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

앞으로 어떤 방식의 국제정치질서가 구축될 것인지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때 가장 확실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은 퇴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러시아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구축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국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냉전은 미국과 러시아간 제1차전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제2차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그동안 미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는 곳이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