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매카시 미하원의장이 해임되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과정이 매우 이상하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협상을 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45일간의 임시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지지한 것이다. 앞으로 그 누가 하원의장이 되어도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통과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의 책임을 공화당에게 넘기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년말까지의 시간은 길고 길다.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바이든에게 넘어갈 뿐이다. 향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

전반적인 경향은 어제와 비슷하다.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어제와 다른 점은 10년물과 30년물의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미국 연준이 장기물의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중은행에게 자본금의 상당량을 장기물 국채로 보유하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별로 도움이 안되는 모양이다. 달러인덱스가 올라가는데 위완화는 그대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7.3 위안 정도에서 유지중이다. 아마도 중국이 계속 장기국채를 팔아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도 150엔은 넘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일본도 조금씩 미국채를 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다. 미국 연준이 시중은행들에게 장기국채를 담보로 액면을 그대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년 3월까지다. 내년 3월이후에 연준이 프로그램을 종..

국제정치가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제정치는 경제적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경제적인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 종교인,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정도가 경제적 동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각국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투쟁을 하는 무대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것인가 또는 지킬 것인가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다. 경제적 동기와 이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요인들은 부수적이거나 경제적 동기와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지닌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제정치 무대는 양분되어 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지수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한 개인적인 관심때문입니다. 경제학적인 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경제에 관한 지식도 별로 없지만 지수가 말해주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국제정치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를 추적하고 관찰한다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이 열리고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이 국채금리를 관리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 미국과 서방이 지원한 돈으로 치뤄졌다. 만일 미국과 서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말은 만일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금액을 줄인다면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쟁이 처음 발발하자 마자 필자는 러시아가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의 이중전쟁을 구사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제까지 군사전쟁에서 러시아는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전쟁을 이끌고 갔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전쟁초기의 실패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적용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많이 살상하고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

미국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망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문제가 잠시 미뤄졌다. 아마 오늘 미국 장이 잠시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셧다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채 시장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채금리와 주식시장 기대이익치간 스프레드를 벌려서 미국내 달러가 미국채를 사도록 유도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말은 주식시장을 떨어뜨린다는 말이다. 말은 가능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도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국 달러가 강력할 때는 연준에 맞서면 큰일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채를 사주는 곳이 없다. 외국의 중앙정부가 사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니 연준도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결국 미국달러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줄..

최근 얼마간 국제정치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행사들이 있었다.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베네주엘라 마구로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며칠전에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베네주엘라나 시리아 모두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시리아와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강화 이후 시리아는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리아는 미국에게 그동안 훔쳐간 원유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시리아가 미국에게 훔쳐간 석유대금을 요구했다는 뉴스는 찾기가 어렵다. 처음 잠시 나오더니 사라지고 말았다.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리아의 요청이 없었는데..

경제와 관련한 뉴스들이 별로 좋지 않다. 우선 미국은 하원이 상원의 임시예산안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것 같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한국의 기업부채가 GDP 대비 113.7%가 넘어 외환위기 수준을 넘었다고 한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중기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2030 청년층 부채가 폭탄 수준이라고 한다. 소득의 1.5배에 육박한다고 한다. 게다가 앞으로 저성장과 인플레가 같이 오기 때문에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출생아는 또 역대최저 수준이다. 7월 기준으로 2만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이런데 이민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기업들은 19개월째 경기부진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