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7 갈길잃은 윤석열과 헛된 희망의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충고

윤석열이 박정희 시해기념행사에 참가했다. 박정희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만든 기틀을 마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경제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우 주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냉전적 상황이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박정희는 주도적인 국가운연을 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정책은 상당수가 사회주의에서 했던 방법이다. 특히 5개년 경제계획은 스탈린의 국가건설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소련의 고스플란과 이름도 비슷하다. 스탈린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도 중공업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박정희의 5개년 개획도 중공업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그의 공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 인사들은 이미 민주당 정권 당시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박정희의 국가발전에 대한 공을 폄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놓고 좌파냐 우파냐를 가린다면 분명하게 좌파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벌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단기간의 국가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모든 기업을 포항제철처럼 만들수는 없는 방안이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의 국가건설 방법은 주체적이며 좌파적이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존적이고 우파적인 이승만과는 양극단에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이 갑자기 박정희 시해기념행사에 참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와 이승만의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둘을 분명 정반대 방향에 서있는 사람이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이승만의 이념을 이어 받은 사람이다. 윤석열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이 모두 이승만류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승만을 추앙하는 뉴라이트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주의자인 윤석열이 난데없이 박정희의 사망기념행사에 참가했다.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이 박정희 시해기념행사에 참가한 이유는 뻔하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대구경북의 지지라도 얻어 보고자 박근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자신이 기소하고 탄핵한 박근혜에게 손을 내밀정도로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한계에 몰려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을 이용하려 한 것이니,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윤석열은 대구경북의 지지를 확보하면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뭔가를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윤석열의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다. 대중들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윤석열을 버린 것은 그가 하는 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이익을 무시한 이념에 치우친 국가정책과 운영, 그리고 자주적이지 못하고 외세의존적인 정책, 서민의 삶을 무시하고 오로지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윤석열을 버린 것이다.

선거결과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과 평가도 없다는 말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뜻을 받을겠다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새로 취임한 국방장관이 진두지휘해서 육사에서 홍범도 동상을 철거하고 우당 이회영을 위시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념관을 철거했다. 보훈장관이라는 자가 기념행사에서 이런 저런 말을 했지마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했다. 윤석열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길줄 알았다는 말을 듣고 기도 차지 않았다. 윤석열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릴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박근혜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이 정치 미숙아거나 외부의 변화를 받아 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자폐적 증상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꿈을 깨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든 탄핵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선다는 말인가? 필자는 박근혜의 탄핵과정에 석연치 않은 힘이 작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힘이 어떻든 간에 박근혜는 그 당시에 역사상 유례없는 불통정치를 했고 그로 인해 탄핵이 가능할 수 있었다. 박근혜는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불통이라는 점에서 윤석열과 박근혜는 묘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어제 아침에 조찬 강연을 마치고 시내에 있는 친구와 점심을 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탄핵 시위를 하는데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위를 보는 시민들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태극기 부대의 행진에 대해서는 비난과 욕설도 하는데 윤석열 탄핵 행진을 하면 길가던 사람들이 구호도 따라하고 비난을 하지 않고 응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가 보기에는 박근혜 탄핵당시의 시위보다 강력해질 수도 있겠다고 한다. 이런 평가는 윤석열의 입장에서 매우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미 윤석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변화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그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을 바꾸어 쓰지 못한다고 하더니 윤석열도 그런 모양이다. 만일 그가 스스로 바뀌기를 거부한다면 그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석열에게 우호적이었던 소위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의 뉘앙스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다 아닌데 자신만 모른다. 윤석열이 진정으로 살려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다음총선이후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대중시위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보다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안이 훨씬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을 없애 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수로 자리잡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정당이 아니라 기득권의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기득권의 대표라는 자리를 잡을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싸움이 정리가 되어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